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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문]신자유주의적 정부조직개편 철회와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강화 촉구

by 대변인실 posted Jan 23, 2008 Views 1970
[기자회견문]
신자유주의적 정부조직개편 철회와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강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1.기자회견취지

이명박당선자는 성장제일주의에 기반한 경제 살리기를 앞세우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철폐,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 한미FTA 비준,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 등의 친재벌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정부의 공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경제부처만 확대하여 정부조직마저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따라 개편하였다. 따라서 정부조직이 재벌과 대기업의 지원조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활동에 이익만 준다면 모든 규제를 풀어 인권, 환경, 문화, 공공성은 무시하거나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당선자의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보호 및 조정, 사회적 부의 배분역할을 시장에 떠넘기는 것인바,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착, 악화시킬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의 '작은정부론'은 정부의 공공적 기능을 시장에 맡겨서 사회공공성을 약화, 훼손시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라는 왜곡된 여론 호도로 공기업과 방송의 사유화 및 통폐합 등 공공부문 사유화와 의료, 복지의 시장화 강화, 자립형 사립고 확대와 평준화폐지를 통한 교육의 상품화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유화, 시장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명박 당선자의 ‘작은 정부론’ 철회와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를 저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2.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

-국민의 의견수렴 및 사회적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추진.
-성과 위주. 실적 위주의 조직재편으로, 행정의 중심가치인 공공성이 실종됨

-부처간 힘의 균형, 상호 견제기능 등을 통한 ‘공공성 훼손 방지 장치가 행정부처
개편에서 고려되지 않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한 거대 경제부처로 친재벌 정책기조를
뒷받침함
-통일부 폐지로 통일과 남북관계를 한미동맹의 하위단위로 격하시킴
-교육부의 기능 축소로 교육공공성을 상실하고 교육의 상품화 강화
-여성부 폐지로 성평등에 기반한 여성정책을 부수적 과제로 격하
-졸속적인 부처통폐합과 인력감축 위주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공행정 축소
-농촌진흥청폐지로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기능약화 및
농업생산기반의 붕괴


3.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의 문제점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한 발전소 매각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의한 수평적 분할, 경쟁확대로 에너지 부문의 시장화.
-철도의 상업적 구조조정 및 분할사유화로 인한 철도요금 인상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공익서비스보상(pso)후퇴
-상수도 사유화로 물의 상품화 강화
-문화방송의 정부지분매각으로 공영방송의 사유화와 방송의 상업화 강화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기능조정으로 대국민 공공서비스 축소 및 저하
-국민연금기금의 개악으로 가입자의 권한축소 및 금융자본의 입맛에 맞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개편
-금융감독원의 금감위 통합으로 관치금융 심화 및 정책. 감독기능 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원리 상실
-건강보험국고 축소,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법개악으로 인한 의료공공성후퇴 및
사회보험기반붕괴
-의료법 개악 및 건강의료기관평가 확대로 의료의 영리화
-에너지구입 및 도소매 부분 경쟁 확대로 에너지 비용 상승
-물류체계 경쟁기반 확대 및 민자확대로 인한 불필요한 국고낭비

3.민주노총 입장과 요구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탈규제와 작은 정부의 모토를 내건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가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양극화해결의 선순환 고리를 끊어버린 역사적 경험을 고려 할 때, 성장과 분배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마저 허물어버릴 이명박정권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이 가져올 결과는 사회적 대립의 격화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가 철저한 시장경제원칙과 법질서수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배문제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과정조차 배제한 채, 정부조직을 일방적으로 개편한 것을 철회하고 사회적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정부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유화로 에너지, 교육, 의료, 물, 운송 등의 공공서비스를 상품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조차 양극화시키기 위한 시장경쟁화계획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4.향후계획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이명박 당선자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과 공공부문 사유화를 강행한다면 전 조직이 참여하는 총력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내일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상시적인 공동투쟁본부체계를 구성하고 완강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 살리기가 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이 아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벌 살리기가 된다면 폭발하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첨부자료: 이명박정권의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내용
각산별요구안과 투쟁계획

2008.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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