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및 최임투쟁 선포식

1. 일시 : 2008년 5월 29일(목) 오전 10시

2. 장소 : 경총 앞

3. 참가 : 최저임금 사업장 노동자 및 대표자, 수도권 조합원 집중

4. 취지
○ ‘노동자 임금을 일정 수준이하로는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시작된 최저임금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임금수준으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최저임금의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실로 그동안 ‘최저임금’은 꾸준한 인상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 그러나 불공정거래, 불법비자금 조성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분배의 축소와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주범인 경총과 전경련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앞세워 올해 최저임금 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89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기본임금으로 책정하고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저소득 계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한 사용자 단체의 주장은 현실을 호도하고 노동자들에게 무한 착취를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예년과 같이 6월부터는 다음 해인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진행됩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인 월994,840원(시급 4,760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년 대학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은 시대에 월994,840원은 정말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의식주와 교육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도록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선포식 순서
- 시작 퍼포먼스 : “네가 살아봐라 최저임금”
- 민중의례
-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 최저임금 위반사례 발표
- 투쟁선포문 : 최저임금 사업장 노동자
- 마무리 퍼포먼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8. 5.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