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국민무시 고시강행은 이명박정부의 대국민 선전포고, 이제는 국민과 함께 전면투쟁이다.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넘지 말아야할 선을 오늘 넘었다. 건강권보장을 요구하는 전 국민의 요구를 일거에 묵살하고 미국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선택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정부이기를 거부하고 미국 축산업자의 대변자로 나선 바, 국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밀실회의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무용지물 대책인 미국산 쇠고기 안전 대책 및 국내 축산업계 지원대책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고시를 강행했다. 미국축산협회에 따르면 ‘한미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이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할 의도도 있었으나 한국이 완전개방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숭미사대 조공외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증거다.
기만과 협잡으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민의를 배신하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직접 광장과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귀를 막고 국민의 삶을 위험지경으로 빠뜨리는 이명박 정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되찾고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파탄내기 위한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장관 고시철회와 재협상촉구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운송거부 및 저지투쟁을 기점으로 국민촛불시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민주노총 차원의 적극적인 정치적 입장개진과 대중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투쟁은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전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전개될 것이며 현재 14개 냉동창고에 보관된 미국산 쇠고기 출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우리는 광우병 위험 미국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대국민선전전을 오늘 새벽부터 시작했으며, 촛불시위에 전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다. 내일(30일) 14시에는 전국 14곳 미국산 쇠고기 보관창고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오는 월요일(6월2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전면적인 운송저지투쟁을 전개할것이다. 또한 이 투쟁은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전개될 것인 바, 6월 3일에는 이명박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이어 6월 10일에도 총력집중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이후에도 우리의 투쟁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축산업자의 이익만 옹호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짓밟는 이명박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우리는 독재의 아성이 되어버린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대항하여 오로지 투쟁으로 국민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거대한 분노 앞에 고립된 난파선이 되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고시를 철회하고 미국과 재협상하라. 더 이상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도전하지 말라. 우리의 투쟁기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치솟아 오를 것이다. 따라서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주의의 파멸은 시간문제이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결론은 명백하다.
2008.5.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넘지 말아야할 선을 오늘 넘었다. 건강권보장을 요구하는 전 국민의 요구를 일거에 묵살하고 미국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선택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정부이기를 거부하고 미국 축산업자의 대변자로 나선 바, 국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밀실회의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무용지물 대책인 미국산 쇠고기 안전 대책 및 국내 축산업계 지원대책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고시를 강행했다. 미국축산협회에 따르면 ‘한미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이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할 의도도 있었으나 한국이 완전개방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숭미사대 조공외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증거다.
기만과 협잡으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민의를 배신하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직접 광장과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귀를 막고 국민의 삶을 위험지경으로 빠뜨리는 이명박 정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되찾고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파탄내기 위한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장관 고시철회와 재협상촉구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운송거부 및 저지투쟁을 기점으로 국민촛불시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민주노총 차원의 적극적인 정치적 입장개진과 대중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투쟁은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전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전개될 것이며 현재 14개 냉동창고에 보관된 미국산 쇠고기 출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우리는 광우병 위험 미국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대국민선전전을 오늘 새벽부터 시작했으며, 촛불시위에 전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다. 내일(30일) 14시에는 전국 14곳 미국산 쇠고기 보관창고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오는 월요일(6월2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전면적인 운송저지투쟁을 전개할것이다. 또한 이 투쟁은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전개될 것인 바, 6월 3일에는 이명박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이어 6월 10일에도 총력집중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이후에도 우리의 투쟁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축산업자의 이익만 옹호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짓밟는 이명박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우리는 독재의 아성이 되어버린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대항하여 오로지 투쟁으로 국민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거대한 분노 앞에 고립된 난파선이 되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고시를 철회하고 미국과 재협상하라. 더 이상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도전하지 말라. 우리의 투쟁기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치솟아 오를 것이다. 따라서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주의의 파멸은 시간문제이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결론은 명백하다.
2008.5.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