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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이명박정부는 일본의 영토주권 도발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라.

by 대변인실 posted Jul 15, 2008 Views 1972
[성명]이명박정부는 일본의 영토주권 도발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라.

일본정부가 14일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침서를 통해 앞으로는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겠다고 결정했다. 학습지침서의 형식을 빌려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이고 한반도 재침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만행이며 그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순이다. 우리는 일본이 전쟁범죄자로서 추호의 반성 없이 또다시 영토주권을 유린하며 제국주의의 침략사를 반복하려는 역사적 범죄에 대해 한 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더욱이 일본의 망동은 이명박대통령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어쩌고 하는 몰역사적인 굴욕외교가 불러온 결과라는 점에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정부는 대미 굴욕쇠고기 협상에 이어 대일굴욕외교로 건강주권, 영토주권을 팔아넘긴 사대굴종정부가 된 바,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지만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고 교육시켜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 섬처럼 한국이 마치 불법으로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침범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술 더 떠 일본은 자신들이 한국을 배려해 직접적인 표현을 피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망동은 아직도 일본이 아시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던 과거의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주권과 아울러 동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국민과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본의 파렴치한 만행에 빌미를 준 이명박 대통령의 굴욕외교는 전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다. 일본의 영토분쟁 시도가 반복돼 왔음에도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사과와 재발방지도 받지 않은 채 “과거는 잊자”고 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무능이 이번에도 영토주권 침해로 돌아온 것이다. 이미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파산했음은 증명된 상황이지만, 심지어 일본은 ‘독도 영유권 명기’를 사전에 이명박 정부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지고 미국산쇠고기재협상과 함께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고 재발방지약속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노동자는 국민과 함께 독도에 대한 주권투쟁을 통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야망이 얼마나 미친 망상인지를 똑똑히 알게 해 줄 것이다.

2008. 7.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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