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명박대통령은 지금 시대착오적인 불법파업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파산한 부실외교를 반성하고 챙겨도 모자랄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파업에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협박이나 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마!”라고 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부질없는 행위는 중단하고 위기에 빠진 주권과 민생을 제대로 돌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노총의 7·8월 투쟁에 대해 노조가 “불법 정치파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용자들의 불법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는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피해보고자 하는 거짓 수사에 불과했다. 공교롭게도 천문학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오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파업탄압 수단에 불과한 ‘무노동 무임금’도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니, 정말 대통령이 아닌 한 기업의 CEO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중의 평가가 전혀 지나침이 없을 지경이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노동자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다. 이는 우리가 누누이 주장해왔고 국내 법률가단체들은 물론 국제노동기구 또한 확인하고 지지한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치파업이라고 매도한 이번 파업은 임금은 물론 고용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가폭등과 공공부문 사유화를 반대하는 투쟁이며, 금속노조의 경우엔 산별 중앙교섭을 약속하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불성실 교섭에 항의한 파업인 바, 그 정당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법적 논리에 이어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증거다. 이명박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한 대통령으로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편향적인 법해석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 기억에는 이명박대통령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침해에 대해서 단 한번도 법과 원칙으로 엄정대처하라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 860만 비정규노동자가 월100여만원 정도의 임금으로 파리목숨과 같은 해고위기에서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이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언급한번 하지 않았다. 이명박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 국민의 여론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는 연구나 할 때인가?
지금 시국의 엄중성은 두말이 필요 없다. 경제는 말 그대로 위기이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위험은 국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더 이상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2008.7.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산한 부실외교를 반성하고 챙겨도 모자랄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파업에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협박이나 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마!”라고 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부질없는 행위는 중단하고 위기에 빠진 주권과 민생을 제대로 돌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노총의 7·8월 투쟁에 대해 노조가 “불법 정치파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용자들의 불법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는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피해보고자 하는 거짓 수사에 불과했다. 공교롭게도 천문학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오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파업탄압 수단에 불과한 ‘무노동 무임금’도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니, 정말 대통령이 아닌 한 기업의 CEO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중의 평가가 전혀 지나침이 없을 지경이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노동자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다. 이는 우리가 누누이 주장해왔고 국내 법률가단체들은 물론 국제노동기구 또한 확인하고 지지한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치파업이라고 매도한 이번 파업은 임금은 물론 고용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가폭등과 공공부문 사유화를 반대하는 투쟁이며, 금속노조의 경우엔 산별 중앙교섭을 약속하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불성실 교섭에 항의한 파업인 바, 그 정당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법적 논리에 이어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증거다. 이명박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한 대통령으로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편향적인 법해석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 기억에는 이명박대통령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침해에 대해서 단 한번도 법과 원칙으로 엄정대처하라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 860만 비정규노동자가 월100여만원 정도의 임금으로 파리목숨과 같은 해고위기에서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이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언급한번 하지 않았다. 이명박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 국민의 여론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는 연구나 할 때인가?
지금 시국의 엄중성은 두말이 필요 없다. 경제는 말 그대로 위기이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위험은 국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더 이상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2008.7.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