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파업을 범죄시하는 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 공안탄압, 인권위 제소

1. 일시 : 2008년 7월 18일(금) 오전11시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3. 참석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임원 및 간부 등

4. 취지

○ 민주노총의 파업은 노동자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입니다. 이는 국내 법률가단체들은 물론 국제노동기구 또한 확인하고 지지한 사안이며, 임금은 물론 고용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가폭등과 공공부문 사유화를 반대하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또한 금속노조의 경우엔 산별 중앙교섭을 약속하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불성실 교섭에 항의하는 파업이기도 한 바, 그 정당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총파업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 그럼에도 정부는 파업을 근거없이 불법으로 규정 파업지도부에 소환장을 남발하고 수십 명의 노동조합 임원들과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명백한 반인권적 탄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바, 이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 인권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파업의 정당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거듭 밝힐 것입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2008. 7.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