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만연한 부패로 몰락의 길로 치닫는 부도덕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서울시 의회 뇌물사건, 김옥희 공천비리에 이어 대통령 측근은 물론 청와대 정무수석과 한나라당 최고위원, 선거대책위 고위 간부까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열 군납비리 사건 등 집권 6개월도 안 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권력형 부정비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용’은 결국 돈이 안 되는 사회정의나 도덕적 가치는 쓰레기통에 내팽개치고 부정한 돈이든 대가를 요구하는 뇌물이든 가리지 않고 챙기고 보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거대여당으로서 그 역할이 막중함에도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조차 갖추지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없다. 차떼기정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 분골쇄신해도 모자란 마당에 오히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서울시의회의 뇌물사건과 김옥희 공천비리 사건은 절차민주주의제도인 국민의 선거권을 유린하는 매관매직이다. 서울시의회 뇌물사건은 사건의 규모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뒤이은 김옥희 사건과 유한열 사건에 의해 가려질 만큼, 한나라당의 부패상은 점입가경이다. 이렇듯 또 다른 비리로 이전 비리에 쏟아지는 비난을 면하는 지경임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패척결의지는 박약하기만 하다.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인 김옥희 공천비리 사건의 경우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권력을 이용한 정황이 명확함에도 검찰은 단순사기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공안특수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김옥희씨와 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 대한 사법처리에서 단 한 발도 진전시키지 않을 태세이다. 또한 30억 금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5억 원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공천실세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그 여부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있어 '꼬리 자르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유한열 사건에 있어서도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자신이 총재로 있었고 처 조카가 총재로 있는 특정단체가 개입되고 이명박 후보 시절 특보와 선대위 고위 간부들이 관여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써 발본색원해야 함에도 검찰은 소심하리만치 권력의 눈치를 살필 뿐이다. 특히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맹형규 정무수석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연루는 물론 사건 전반에 대한 진정서를 받고도 쉬쉬하다가 언론이 다루자 그제야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마치 스스로 부패척결에 나선 듯 “엄중 처벌”을 내세우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가증스러움이 놀라울 따름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은 문제를 유한열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켜 빗발치는 비난을 피할 궁리에 혈안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부패상을 드러내며 시작과 동시에 몰락의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참은 이 모든 부패비리 사건을 단순 사기나 일부개인의 비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즉각 공안특수부로 사건을 넘겨 성역없는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사법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이 지경에서도 검찰이 부패권력의 치부를 감추고 축소하는 시녀노릇에만 급급하다면, 독재권력에 대한 국민심판에 있어서 검찰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08. 8.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시 의회 뇌물사건, 김옥희 공천비리에 이어 대통령 측근은 물론 청와대 정무수석과 한나라당 최고위원, 선거대책위 고위 간부까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열 군납비리 사건 등 집권 6개월도 안 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권력형 부정비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용’은 결국 돈이 안 되는 사회정의나 도덕적 가치는 쓰레기통에 내팽개치고 부정한 돈이든 대가를 요구하는 뇌물이든 가리지 않고 챙기고 보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거대여당으로서 그 역할이 막중함에도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조차 갖추지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없다. 차떼기정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 분골쇄신해도 모자란 마당에 오히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서울시의회의 뇌물사건과 김옥희 공천비리 사건은 절차민주주의제도인 국민의 선거권을 유린하는 매관매직이다. 서울시의회 뇌물사건은 사건의 규모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뒤이은 김옥희 사건과 유한열 사건에 의해 가려질 만큼, 한나라당의 부패상은 점입가경이다. 이렇듯 또 다른 비리로 이전 비리에 쏟아지는 비난을 면하는 지경임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패척결의지는 박약하기만 하다.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인 김옥희 공천비리 사건의 경우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권력을 이용한 정황이 명확함에도 검찰은 단순사기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공안특수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김옥희씨와 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 대한 사법처리에서 단 한 발도 진전시키지 않을 태세이다. 또한 30억 금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5억 원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공천실세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그 여부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있어 '꼬리 자르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유한열 사건에 있어서도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자신이 총재로 있었고 처 조카가 총재로 있는 특정단체가 개입되고 이명박 후보 시절 특보와 선대위 고위 간부들이 관여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써 발본색원해야 함에도 검찰은 소심하리만치 권력의 눈치를 살필 뿐이다. 특히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맹형규 정무수석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연루는 물론 사건 전반에 대한 진정서를 받고도 쉬쉬하다가 언론이 다루자 그제야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마치 스스로 부패척결에 나선 듯 “엄중 처벌”을 내세우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가증스러움이 놀라울 따름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은 문제를 유한열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켜 빗발치는 비난을 피할 궁리에 혈안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부패상을 드러내며 시작과 동시에 몰락의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참은 이 모든 부패비리 사건을 단순 사기나 일부개인의 비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즉각 공안특수부로 사건을 넘겨 성역없는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사법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이 지경에서도 검찰이 부패권력의 치부를 감추고 축소하는 시녀노릇에만 급급하다면, 독재권력에 대한 국민심판에 있어서 검찰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08. 8.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