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명박 대통령은 전쟁준비라도 할 작정인가?
‘2008 을지자유수호(Ulchi Freedom Guardian : UFG)' 훈련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UFG연습은 매년 실시하던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전환된 것으로서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과 마찬가지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전쟁연습훈련이다.
UFG연습은 위기조치 및 전시전환에 따른 한국군 동원과 미 증원군의 전개 등 작전계획 5027의 시행절차를 익히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서 한미군의 군관민이 대거 참여하는 한반도 최대의 전쟁연습이자 미 태평양사, 합동전력사, 전략사령부가 직접 관여하는 세계최대의 모의 전쟁연습이다. 한미연합사는 이번에도 역시 UFG연습이 “통상적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습 시나리오, 작계 5027의 전쟁목표, 충무연습과의 연관성을 볼 때 단순 방어연습이 아닌 대북 침략연습임이 분명하다.
설령 방어연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땅에서 남의 나라 군대가 주도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한미당국은 UFG 연습이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 - 미군 지원’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은 이미 널리 알져진 사실이다. 오히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른 군사훈련의 성격변화라는 점에서 우리 군의 대미 종속이 오히려 심화되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북은 핵시설과 관련한 미국의 검증 이행계획서 초안에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미국이 북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법적 시한이 지났는데도 그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군사훈련이 북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계속해서 대북 초긴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더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3월 김태영 합참의장이 '대북 선제공격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데 이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북이 “남을 이념적으로 분열시키고 남북은 국지적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을지훈련은 “결코 형식적인 훈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흡사 전쟁준비에 나선 자와 같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남북 간의 대화를 바란다면 어느 누가 과연 진정성이 있다 할 것인가. 가뜩이나 중단돼야 마땅할 군사훈련에 대통령이 이런 섬뜩한 말까지 덧붙이고 있으니 우리 민족의 앞날에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냉전적 사고와 한반도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냉전적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은 부정하면서 한미군사훈련에만 집중하고 있는 행태는 민족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는 호전정책에만 매달리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반통일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해마다 전개되고 있는 한미군사훈련은 한반도에 전쟁가능성을 전제한 전쟁연습인바,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2008. 8.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8 을지자유수호(Ulchi Freedom Guardian : UFG)' 훈련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UFG연습은 매년 실시하던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전환된 것으로서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과 마찬가지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전쟁연습훈련이다.
UFG연습은 위기조치 및 전시전환에 따른 한국군 동원과 미 증원군의 전개 등 작전계획 5027의 시행절차를 익히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서 한미군의 군관민이 대거 참여하는 한반도 최대의 전쟁연습이자 미 태평양사, 합동전력사, 전략사령부가 직접 관여하는 세계최대의 모의 전쟁연습이다. 한미연합사는 이번에도 역시 UFG연습이 “통상적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습 시나리오, 작계 5027의 전쟁목표, 충무연습과의 연관성을 볼 때 단순 방어연습이 아닌 대북 침략연습임이 분명하다.
설령 방어연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땅에서 남의 나라 군대가 주도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한미당국은 UFG 연습이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 - 미군 지원’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은 이미 널리 알져진 사실이다. 오히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른 군사훈련의 성격변화라는 점에서 우리 군의 대미 종속이 오히려 심화되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북은 핵시설과 관련한 미국의 검증 이행계획서 초안에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미국이 북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법적 시한이 지났는데도 그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군사훈련이 북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계속해서 대북 초긴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더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3월 김태영 합참의장이 '대북 선제공격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데 이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북이 “남을 이념적으로 분열시키고 남북은 국지적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을지훈련은 “결코 형식적인 훈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흡사 전쟁준비에 나선 자와 같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남북 간의 대화를 바란다면 어느 누가 과연 진정성이 있다 할 것인가. 가뜩이나 중단돼야 마땅할 군사훈련에 대통령이 이런 섬뜩한 말까지 덧붙이고 있으니 우리 민족의 앞날에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냉전적 사고와 한반도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냉전적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은 부정하면서 한미군사훈련에만 집중하고 있는 행태는 민족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는 호전정책에만 매달리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반통일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해마다 전개되고 있는 한미군사훈련은 한반도에 전쟁가능성을 전제한 전쟁연습인바,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2008. 8.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