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방송 KBS강탈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정부가 KBS사장 만들기 공작회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7일 정정길 대통령 실장,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이사장, 김은구 전 KBS이사 등을 비롯한 7명이 친이명박 사장을 앉히기 위해 KBS사장 인선문제를 모의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방송인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반민주 도발이며 독재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음모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공영방송강탈책동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방송민주화의 역사를 역행시키려는 반민주적 범죄를 끝까지 추궁하여 책임을 지울 것이다.
이명박독재정권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방송의 민주적운영을 위한 공영방송체제를 깨뜨려 재벌들에게 공영방송을 독점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방송장악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KBS이사회를 친이명박사장 선임을 위한 돌격대로 내세우고 KBS이사회는 청와대의 시나리오를 현실화하는 꼭두각시가 되어 권한남용을 일삼으면서까지 정연주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사장 인선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고도 이명박 정부는 감히 ‘공영방송’을 입에 올리고 있으니, 그 뻔뻔함이 놀랍기 그지없다. 또 21일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KBS사장 선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늘어놓기까지 했다. 애초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과정은 뉴라이트 단체의 청원에 따라 청부감사, 표적감사를 벌이던 것에서부터 법적 권한도 없음에도 이사회가 사장해임 제청을 하고 역시 해임권이 없는 대통령이 해임서명을 하는 것도 모자라 사장을 출국금지 시키고 경찰을 동원해 체포까지 하며 난리법석을 떠는 등 어느 하나 정상적이고 적법하다 할만 것이 없었다. 그러던 중 이번에 그 모의과정이 발각됨으로 인해 초법적 월권을 일삼으며 공영방송을 유린하고 국민으로부터 언론을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음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할 수 있다.
게다가 KBS사장 선임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모임을 주재한 것은 그가 애초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부적격 인물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세간의 말처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진두지휘한 배후임을 드러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KBS사장 선임권을 행사해야 할 이사장인 유재천 이사장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고 또 그 자리에 현재 사장후보로 거론된 자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이후 만일 KBS사장후보로 김은구 전 이사가 결정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투하작전의 결과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분노한 저항의 철퇴를 맞아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해임결의부터가 초법과 월권을 자행해 방송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결과로서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독립성을 상실한 이사회는 정부의 청부권력에 지나지 않은 바, 해체함이 당연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자격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들통 난 방송장악 음모를 사죄하고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것인 바, KBS장악은 꿈도 꾸지 말 것을 경고한다.
2008. 8.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정부가 KBS사장 만들기 공작회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7일 정정길 대통령 실장,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이사장, 김은구 전 KBS이사 등을 비롯한 7명이 친이명박 사장을 앉히기 위해 KBS사장 인선문제를 모의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방송인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반민주 도발이며 독재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음모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공영방송강탈책동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방송민주화의 역사를 역행시키려는 반민주적 범죄를 끝까지 추궁하여 책임을 지울 것이다.
이명박독재정권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방송의 민주적운영을 위한 공영방송체제를 깨뜨려 재벌들에게 공영방송을 독점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방송장악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KBS이사회를 친이명박사장 선임을 위한 돌격대로 내세우고 KBS이사회는 청와대의 시나리오를 현실화하는 꼭두각시가 되어 권한남용을 일삼으면서까지 정연주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사장 인선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고도 이명박 정부는 감히 ‘공영방송’을 입에 올리고 있으니, 그 뻔뻔함이 놀랍기 그지없다. 또 21일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KBS사장 선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늘어놓기까지 했다. 애초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과정은 뉴라이트 단체의 청원에 따라 청부감사, 표적감사를 벌이던 것에서부터 법적 권한도 없음에도 이사회가 사장해임 제청을 하고 역시 해임권이 없는 대통령이 해임서명을 하는 것도 모자라 사장을 출국금지 시키고 경찰을 동원해 체포까지 하며 난리법석을 떠는 등 어느 하나 정상적이고 적법하다 할만 것이 없었다. 그러던 중 이번에 그 모의과정이 발각됨으로 인해 초법적 월권을 일삼으며 공영방송을 유린하고 국민으로부터 언론을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음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할 수 있다.
게다가 KBS사장 선임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모임을 주재한 것은 그가 애초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부적격 인물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세간의 말처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진두지휘한 배후임을 드러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KBS사장 선임권을 행사해야 할 이사장인 유재천 이사장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고 또 그 자리에 현재 사장후보로 거론된 자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이후 만일 KBS사장후보로 김은구 전 이사가 결정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투하작전의 결과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분노한 저항의 철퇴를 맞아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해임결의부터가 초법과 월권을 자행해 방송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결과로서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독립성을 상실한 이사회는 정부의 청부권력에 지나지 않은 바, 해체함이 당연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자격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들통 난 방송장악 음모를 사죄하고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것인 바, KBS장악은 꿈도 꾸지 말 것을 경고한다.
2008. 8.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