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자격없는 KBS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은 원천무효다
KBS이사회가 25일 이병순씨를 KBS의 새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KBS 유재천 이사장이 대통령 측근들은 물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가진 방송장악 모의가 발각됨으로써 KBS 이사회의 권력유착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철면피 이사회의 방송장악 앞잡이 노릇은 멈추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수호를 최우선의 책무로 하는 사외이사가 오히려 권력의 하수인이자 거수기 노릇을 자청하고 있으니 이처럼 통탄할 현실도 보기 드물다 할 것이다.
오늘 KBS낙하산사장의 임명 제청에 앞장선 이사들은 분명하게 임기가 보장된 전 사장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임제청을 결정하여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를 현실화하는데 앞장섰다. 이들은 권한에도 없는 해임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십 수 년만에 방송사에 경찰병력을 끌어 들이는 만행을 자행했으며,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는 KBS 사원들과의 대화는커녕 이들을 피해 호텔에 숨어서까지 파행적인 이사회를 진행했다. 때문에 이들은 민주시민들에 의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짓밟은 방송6적으로 규정받은바, 이들의 행위는 원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무효이다.
새로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을 받은 이병순씨는 무자격 이사회와 그 이사회의 불법적 절차를 통해 임명 제청을 받은 바, 그 개인의 자질 여부를 떠나 인정받을 수 없다. 새로 임명 제청된 KBS의 사장이 애초의 낙하산 사장으로 거론돼오던 김인규씨가 아니고 이명박 측근의 권력실세들과 함께 밀실모의에 참석한 김은구씨도 아니라 이명순씨라는 것이 사태의 본질을 바꾸진 않는다. 이명순 개인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명박 독재권력의 초법적 방송장악 음모에 따라 만들어진 이명순 사장은 결코 인정될 수 없는 권력의 낙하산 부대일 뿐이다.
우리는 거듭 자격상실 KBS 이사회의 사장임명 제청이 원천무효임을 밝힌다. 또한 방송독립 유린에 앞장서며 최소한의 민주적 소양도 갖추지 못한 KBS이사회의 해체를 촉구한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낙하산 사장을 “국민의 방송KBS”의 사장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촛불 또한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병순씨 개인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불법적 이사회의 임명제청을 거부하고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 모든 민주적 요구가 끝내 무시되고 방송장악 음모가 강행된다면 이제 KBS는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일 수 없다. 이는 KBS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 모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 아닐 수 없으며,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이기도 한바, KBS 이사회는 사장임명 제청을 즉각 철회하고 자진 해체하라.
2008. 8.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BS이사회가 25일 이병순씨를 KBS의 새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KBS 유재천 이사장이 대통령 측근들은 물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가진 방송장악 모의가 발각됨으로써 KBS 이사회의 권력유착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철면피 이사회의 방송장악 앞잡이 노릇은 멈추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수호를 최우선의 책무로 하는 사외이사가 오히려 권력의 하수인이자 거수기 노릇을 자청하고 있으니 이처럼 통탄할 현실도 보기 드물다 할 것이다.
오늘 KBS낙하산사장의 임명 제청에 앞장선 이사들은 분명하게 임기가 보장된 전 사장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임제청을 결정하여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를 현실화하는데 앞장섰다. 이들은 권한에도 없는 해임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십 수 년만에 방송사에 경찰병력을 끌어 들이는 만행을 자행했으며,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는 KBS 사원들과의 대화는커녕 이들을 피해 호텔에 숨어서까지 파행적인 이사회를 진행했다. 때문에 이들은 민주시민들에 의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짓밟은 방송6적으로 규정받은바, 이들의 행위는 원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무효이다.
새로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을 받은 이병순씨는 무자격 이사회와 그 이사회의 불법적 절차를 통해 임명 제청을 받은 바, 그 개인의 자질 여부를 떠나 인정받을 수 없다. 새로 임명 제청된 KBS의 사장이 애초의 낙하산 사장으로 거론돼오던 김인규씨가 아니고 이명박 측근의 권력실세들과 함께 밀실모의에 참석한 김은구씨도 아니라 이명순씨라는 것이 사태의 본질을 바꾸진 않는다. 이명순 개인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명박 독재권력의 초법적 방송장악 음모에 따라 만들어진 이명순 사장은 결코 인정될 수 없는 권력의 낙하산 부대일 뿐이다.
우리는 거듭 자격상실 KBS 이사회의 사장임명 제청이 원천무효임을 밝힌다. 또한 방송독립 유린에 앞장서며 최소한의 민주적 소양도 갖추지 못한 KBS이사회의 해체를 촉구한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낙하산 사장을 “국민의 방송KBS”의 사장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촛불 또한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병순씨 개인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불법적 이사회의 임명제청을 거부하고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 모든 민주적 요구가 끝내 무시되고 방송장악 음모가 강행된다면 이제 KBS는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일 수 없다. 이는 KBS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 모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 아닐 수 없으며,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이기도 한바, KBS 이사회는 사장임명 제청을 즉각 철회하고 자진 해체하라.
2008. 8.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