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공동행동 | 취재요청 | 날짜 : 2019년 5월 15일(수) 문의 : 민주노총 이홍준 대협차장 |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0층 / jointdemos@gmail.com | ||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 개악 중단! 민중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2019년 5월 16일(목) 11:30,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 | ||
안녕하십니까, 공정보도와 정론직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 출마 당시 핵심공약 중 하나로서,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를 위한 첫째 과제입니다. 국제사회 또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히 이뤄지기를 다각도로 요구해왔으며, 6월 10일에 개최되는 ILO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3. 그러나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내법 개정이 선행돼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제기한 경영계의 국제기준 위반 노조법 개악안이 협약비준의 선결조건인 것처럼 호도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4. ILO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는 국제적 기준이자 거스를 수 없는 우리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촛불항쟁을 통해 집권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정쟁의 대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민생현안입니다.
5. 이에 민중공동행동은 내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