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년 5월 23일 (목)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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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산재사망 국민참여조사위원회 ‘다단계 하청 금지’ 제도개선 제언 외면한 산안법 하위법령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5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중대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국민이 참여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국민참여사고조사위원회’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현대 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 하청 산재사망을 비롯해,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STX 조선 하청 산재사망이 반복되면서 2017년 11월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했습니다.

- 조사위원회는 2018년 9월 6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발표한 개선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재하도급의 원천적 금지와 이를 위한 법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의 첫 번째 시도였던 조사위원회의 개선 대책은 정부의 아무런 이행 대책 없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 20018년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은 위험작업을 하도급을 주는 경우 안전보건관리평가를 통해 노동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도급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도급승인 대상이 되면 재하도급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했지만, 이 대상에 조선업은 적용제외 됐습니다.

- 이에 기자회견에 노동부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조사위원이 직접 참여해 입장을 밝히고, 조선하청 현장 노동자가 증언과 발언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프로그램

1.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 사회자

2. 발언1 : 조선업 중대재해 심각성 및 하청노동자들의 위험노출 실태 (조선소 하청노동자)

3. 발언2 : 조선업 중대재해 원인과 예방대책 -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핵심적 정책제안 중심 (임상혁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위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4. 발언3 :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 위험의 외주화 국민약속 파기 문재인정권 규탄 (이김춘택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위원,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5. 발언4 : 조선업 중대재해 유발 주요 작업 도급금지, 도급허가 대상 제외 문재인정권 규탄 (금속노조 조선하청노조연대)

6.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