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미FTA저지 방미중인 조준호 위원장 9/11일 활동보고
△오후12시 AFL-CIO 간부들과의 전략회의
- 참가자 : Holly R. Hart (Legislative & Political Dept. United Steel Workers), Steve Beckman (Director of 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Affairs, United Auto Workers), Mark D. Hankin (Regional Program Director for Asia and Europe, Solidarity Center), Jeff Vogt (Global Economic Policy Specialist, AFL-CIO),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강충호 한국노총 국제부장
- 한국 미국 양국 노동자의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양국 노동자의 공동요구를 정식화할 것)
-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협상에 대한 저지로 방향성을 잡아야한다.
- 양국노동자의 제안, 요구를 우선 한국 쪽에서 초안을 이번 말까지 잡아서 미국노총(Change to Win)에 보내어 의견을 교환하고, 완성문을 만들어 양국의 노총이 서명을 하는 절차를 갖는다.
- 4차협상 시기에 맞추어 준비중인 양국 노동자들의 국제세미나에 미국노총에서 참가해줄 것, 국제세미나의 프로그램이 확정되는 대로 미국노총에 초청장을 보낸다.
- 11월 민주노총이 준비하고 있는 강도 높은 반FTA투쟁에 미국노총에서도 지지의미를 갖는 행동을 조직해줄 것 요청
- 5차 협상시기에도 시애틀의 3차투쟁에 미국노총이 조직적으로 참가해준 것 같이 조직적인 참여를 부탁. 미국노총 동의.
- 미국노총: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반대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조직구상중. 의회의 의원들이 한국정부에 로드맵 반대,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중지, 미국과의 FTA 협상 중지를 분명히 요구하는 편지.
- 이러한 미국노총의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국 노조 쪽에서 3가지 문제(로드맵, 비정규직 법안, FTA에 대한 주요 요점을 정리해서 보내줄 것)
△오후1시 : 정부관리와의 회의
- 참가자 : 미국 노동부(Carlos H. Romero 3세,Gregory K. Schoepfle , Lester B. Koransky), 국무성(Patrick Del Vecchio,Senior Labor Advisor), USTR 노동담당(Lewis Karesh), Jeff Vogt (Global Economic Policy Specialist, AFL-CIO),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강충호 한국노총 국제부장
- USTR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수준과 경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노동권에 대한 노동협정(Labor Chapter )을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FTA를 보면 현재 한미FTA의 협상 내용, 수준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FTA의 내용과 비슷하다.
협상 마무리 시기를 올해 12월로 생각한다. 미국의 의회일정에 따라서 데드라인은 12월이 된다.
(서비스분야,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협상 과정, 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참가하고 있는 USTR 노동담당자가 노동권만 관여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 금융분야와 관련해서는 다른 모임을 주선하기로 한다. ---수요일 오후 4시 30분 USTR사무실에서 갖기로.
- 미국 노동부: (국제적 기준의 강제적 적용수단 미비라는 비판에 대하여)이때까지 국제기준, 협정에서 비판되고 있던 노동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제제 미비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Public Communication System은 노동권 침해에 대한 일정한 제재수단일 될 수 있다. 아직까지 이를 활용한 케이스들은 없다. 그러나 제재적 수단으로 벌금 부과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노총은 NAFTA의 노동부속협정에 의해서 30개 이상의 고발이 접수되어있으나 실제적인 해결이 된 케이스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주장. 그리고 벌금규정도 노동자의 편에 있지 않다. 투자-정부의 제소와 관련해서는 투자자의 이해에 반하는 경우에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엄창나게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노동권침해에 대한 자본가의 벌금은 아주 미미하다.)
노동협정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협상대상국의 현실적인 노동현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계나 시민사회운동계의 의견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자가 있다는 것, 그 수에 대한 모르고 있었음.)
- 미국 국무성 : (한국내의 반대여론과 투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협상 대상은 한국정부이다. 한국정부에 의하면 국민들의 대다수가 FTA에 우호적이라고 한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행정부의 의견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
△오후3시 : APALA와의 간담회
- 참가자 : Juliet Huang(APALA 소장), Jeff Vogt (Global Economic Policy Specialist, AFL-CIO),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강충호 한국노총 국제부장
- APALA는 AFL-CIO 조직에 부속된 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비영리조직이다. 주로 회원이 AFL-CIO의 노동조합원이며, AFL-CIO가 아시아, 태평양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 한미FTA는 한국내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국노동자, 아시아.태평양계의 노동자에게도 관련이 있음을 알리는 교육 등이 필요--그에 대한 활동을 요구.
- 그리고 이뉴스레터나 이메일 리스트 등을 통해서 한미FTA에 대한 소개, 범국본, 노동조합의 활동을 알려줄 것을 요구.
- 특히 미국에서의 협상기간 중의 반대집회 등 활동에 참여 독려 요구.
△오후12시 AFL-CIO 간부들과의 전략회의
- 참가자 : Holly R. Hart (Legislative & Political Dept. United Steel Workers), Steve Beckman (Director of 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Affairs, United Auto Workers), Mark D. Hankin (Regional Program Director for Asia and Europe, Solidarity Center), Jeff Vogt (Global Economic Policy Specialist, AFL-CIO),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강충호 한국노총 국제부장
- 한국 미국 양국 노동자의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양국 노동자의 공동요구를 정식화할 것)
-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협상에 대한 저지로 방향성을 잡아야한다.
- 양국노동자의 제안, 요구를 우선 한국 쪽에서 초안을 이번 말까지 잡아서 미국노총(Change to Win)에 보내어 의견을 교환하고, 완성문을 만들어 양국의 노총이 서명을 하는 절차를 갖는다.
- 4차협상 시기에 맞추어 준비중인 양국 노동자들의 국제세미나에 미국노총에서 참가해줄 것, 국제세미나의 프로그램이 확정되는 대로 미국노총에 초청장을 보낸다.
- 11월 민주노총이 준비하고 있는 강도 높은 반FTA투쟁에 미국노총에서도 지지의미를 갖는 행동을 조직해줄 것 요청
- 5차 협상시기에도 시애틀의 3차투쟁에 미국노총이 조직적으로 참가해준 것 같이 조직적인 참여를 부탁. 미국노총 동의.
- 미국노총: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반대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조직구상중. 의회의 의원들이 한국정부에 로드맵 반대,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중지, 미국과의 FTA 협상 중지를 분명히 요구하는 편지.
- 이러한 미국노총의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국 노조 쪽에서 3가지 문제(로드맵, 비정규직 법안, FTA에 대한 주요 요점을 정리해서 보내줄 것)
△오후1시 : 정부관리와의 회의
- 참가자 : 미국 노동부(Carlos H. Romero 3세,Gregory K. Schoepfle , Lester B. Koransky), 국무성(Patrick Del Vecchio,Senior Labor Advisor), USTR 노동담당(Lewis Karesh), Jeff Vogt (Global Economic Policy Specialist, AFL-CIO),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강충호 한국노총 국제부장
- USTR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수준과 경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노동권에 대한 노동협정(Labor Chapter )을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FTA를 보면 현재 한미FTA의 협상 내용, 수준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FTA의 내용과 비슷하다.
협상 마무리 시기를 올해 12월로 생각한다. 미국의 의회일정에 따라서 데드라인은 12월이 된다.
(서비스분야,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협상 과정, 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참가하고 있는 USTR 노동담당자가 노동권만 관여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 금융분야와 관련해서는 다른 모임을 주선하기로 한다. ---수요일 오후 4시 30분 USTR사무실에서 갖기로.
- 미국 노동부: (국제적 기준의 강제적 적용수단 미비라는 비판에 대하여)이때까지 국제기준, 협정에서 비판되고 있던 노동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제제 미비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Public Communication System은 노동권 침해에 대한 일정한 제재수단일 될 수 있다. 아직까지 이를 활용한 케이스들은 없다. 그러나 제재적 수단으로 벌금 부과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노총은 NAFTA의 노동부속협정에 의해서 30개 이상의 고발이 접수되어있으나 실제적인 해결이 된 케이스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주장. 그리고 벌금규정도 노동자의 편에 있지 않다. 투자-정부의 제소와 관련해서는 투자자의 이해에 반하는 경우에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엄창나게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노동권침해에 대한 자본가의 벌금은 아주 미미하다.)
노동협정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협상대상국의 현실적인 노동현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계나 시민사회운동계의 의견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자가 있다는 것, 그 수에 대한 모르고 있었음.)
- 미국 국무성 : (한국내의 반대여론과 투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협상 대상은 한국정부이다. 한국정부에 의하면 국민들의 대다수가 FTA에 우호적이라고 한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행정부의 의견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
△오후3시 : APALA와의 간담회
- 참가자 : Juliet Huang(APALA 소장), Jeff Vogt (Global Economic Policy Specialist, AFL-CIO),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강충호 한국노총 국제부장
- APALA는 AFL-CIO 조직에 부속된 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비영리조직이다. 주로 회원이 AFL-CIO의 노동조합원이며, AFL-CIO가 아시아, 태평양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 한미FTA는 한국내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국노동자, 아시아.태평양계의 노동자에게도 관련이 있음을 알리는 교육 등이 필요--그에 대한 활동을 요구.
- 그리고 이뉴스레터나 이메일 리스트 등을 통해서 한미FTA에 대한 소개, 범국본, 노동조합의 활동을 알려줄 것을 요구.
- 특히 미국에서의 협상기간 중의 반대집회 등 활동에 참여 독려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