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가로막는 정부규탄 기자회견

1. 일시 : 2006. 9. 18(월) 오후1시(또는 오후1시30분)

2. 장소 : 민주노총 1층회의실

3. 주최 : 공동(민주노총/민변 노동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산업노동학회/산업사회학회/민주주의 법학연구회/함께하는 시민행동)

4. 취지  
- 그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입장이 꾸준히 후퇴
-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회의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정부안은 공정거래법상 하도급 법등을 적용하자는 (안)제출
- 정부안은 민주노총에서 검토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목표로 투쟁 할 것을 선언.

5. 순서
여는 말(민주노총 임원)
발언(박대규 위원장)
-그간 후퇴한 정부의 정책과 입장에 대해서-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회의 보고
발언(조돈문 교수)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