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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자료]보건의료노조 산별대장정 및 광우병 쇠고기 수입(운송) 저지 투쟁계획

작성일 2008.05.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663
1.민주노총 광우병 쇠고기 수입(운송) 저지 투쟁계획

1) 투쟁 기조
○ 장관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고시가 강행될 시 운송저지 등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고 전개한다.
○ 운송저지투쟁은 비폭력 평화적 방식으로 완강하게 진행한다.
○ 신속한 운송저지를 위해 고시발표 직후 가맹산하조직은 비상동원체계로 전환한다.

2) 투쟁요구(국민대책회의 요구와 동일)
○ 광우병 위험 쇠고기 협상무효화와 정부고시 철회 및 전면재협상!
○ 협상책임자 (정운천 농림부장관,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대표) 파면!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공개사과!
○ (가칭)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3) 투쟁계획

-정부고시 발표 전
○ 선전전
부산, 기흥을 중심으로 운송거부투쟁에 나선 운수노조 선전전에 가맹산하조직은 힘 있게 결합한다. (경기도 기흥은 22일(목) 15시부터)
○ 기자회견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고시반대를 촉구하고 고시를 강행할 시 운송저지투쟁 등 강력한 반정부투쟁을 선포한다.
○ 촛불집회
5월 24일 서울 촛불집회에 모든 조직을 총력 동원하고 민주노총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공성강화 총력투쟁결의대회 후 고시철회를 위한 지도부 농성에 돌입한다.

-정부고시 강행 후
○ 부산, 경기도, 인천을 중심으로 한 운수노조의 운송거부투쟁과 더불어 민주노총은 파업에 준하는 조합원대중동원으로 전 조직을 가동하여 운송저지투쟁에 즉각 돌입한다.
○ 이를 위해 정부고시 발표 직후 휴일에 상관없이 민주노총은 비상동원체계로 전환한다.
○ 경기도 12곳과 인천1곳, 총13곳의 쇠고기 물류창고에 조직역량을 배치하여 운송저지투쟁을 전개한다.
○ 총연맹에 운송저지투쟁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종합지휘체계를 구축한다.

2.미국 광우병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 영리병원 도입 저지 대정부 투쟁 선포
보건의료노조, 대정부 상경투쟁 돌입



1) 보건의료노조는 최우선 과제로서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투쟁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협상책임자(정운천 농림부장관과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대표) 파면! ▷(가칭)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GMO를 병원 단체급식 식단에서 배제하는 안전한 급식운영 지침 마련! 등을 내걸고 정부 면담과 집회, 대국민 선전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짓밟으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선포입니다.

이미 보건의료노조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전 병원에 플래카드달기,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 노사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에는 미국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에 동참한 녹색병원등 9개 병원 노사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과 산별현장교섭에서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를 최우선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의 적극성과 대조적으로 공공병원과 대형 사립대병원들이 노사공동선언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에 손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자의 안전한 먹을 거리 제공을 외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도덕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노조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 노사공동선언에 동참하지 않는 병원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저지투쟁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의료영리화정책이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며,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의료영리화정책 폐기투쟁을 벌여왔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이명박 정부는 전 국민의 빗발치는 분노와 항의에 부딪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 영리화 정책의 핵심요소인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당장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는 않지만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고, 무한대 돈벌이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기되고 공적보험제도는 무너지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삼성생명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허용한 것은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꾀한 것으로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려 하기보다 재벌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이윤추구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병원비 상한제를 포함하여 보장성 확대를 위한 로드맵과 예산 확보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기치아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008년 ▲전 국민에게 주치의를 ▲연간 진료비 최고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병원의 공공성과 의료서비스 질 강화(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만들기)를 중심으로 의료공공성 강화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특히, 전교조의 등록금 상한제와 보건의료노조의 진료비 상한제를 묶어 공동투쟁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3) 보건의료인력을 수입하지 않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인력 확보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현재 병원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인력충원입니다.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주5일제가 유명무실하고, 휴가휴일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전인간호]나 [친절]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극심한 이직율과 낮은 근속연수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경우 OECD 기준으로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하면 지역병원이나 중소병원의 경우 병원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병원은 취업하기를 꺼리는 3D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외국에서 의료인력 수입을 검토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적정인력 확보가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환자중심․인간중심 병원,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 친절한 설명과 전인간호가 실현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정규직 중심의 인력 충원투쟁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8년을 기점으로 인력확보 3개년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그 첫해인 올해 2008년에는 노사교섭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점차 법제도개선투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주요 요구내용은 △완전한 주 5일제 시행을 위한 적정 인력 충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등급을 3차 병원은 1등급, 2차 병원은 2등급 이상으로 유지 △의료법 인력 기준 이상의 적정인력 확보 △노사공동으로 인력 T/F 팀을 구성하여 각 직종간 업무영역 표준화 △밤 근무 축소를 포함하여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새로운 교대제 방식 도입 △노동강도 약화, 근속연수 늘리기 등 근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조사와 연구 사업 등입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교섭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인력 충원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 수가조정, 재원 확보, 중소병원, 지방병원 인력 수급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20조원을 쏟아부어 3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경부대운하사업을 폐기하는 대신,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보건의료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노동집약산업인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회복지도 강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늘리는 1석 2조의 사업이 될 것 입니다.


4)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알려내고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평가제도는 사실상 대국민사기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평가과정에서 직원들을 환자 또는 가족으로 둔갑시키고, 평소에 전혀 실시하지 않던 환자머리 감겨주기 등 일회성 반짝쇼가 벌어지는 등 각종 편법과 불법행위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병원노동자에게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 동안 피를 말리는 고통을 강요하고,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한 일회성 서비스 사기극을 연출하는 잘못된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5월 21일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열리는 병원협회 앞에서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촉구 집회를 개최하였고, 개선요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다행히 2008년 의료기관평가 시행과 관련해서는 28일 다시한번 회의를 열어 심도깊은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이 되지 않은 채 또다시 환자를 기만하고 노동자를 쥐어짜는 의료기관평가제도가 되풀이 반복된다면 의료기관평가 기간 병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편법과 대국민사기극의 실상을 전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내고, 평가시행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5)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악법 철폐투쟁과 함께 공익과 파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병원을 포함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면서 위헌 시비에 내몰렸던 직권중재 제도가 노조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그 자리에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공익사업장 노사관계에 새로운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긴급조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결국 병원을 포함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은 3중 규제 장치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권중재 악법 철폐 투쟁의 선두에 서왔던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공익과 파업권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대체근로 폐기 및 전면재개정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2006년 법 개정 사항과 2007년 시행령, 그리고 2008년 도시철도, 동아대의료원 사례에서 보여주는 사측의 태도, 노동위원회 결정과정과 내용을 볼 때 더 이상 현행법 하에서 합법파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모아 지노위 - 중노위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 - 헌법소원까지 적극 제기하면서 악법철폐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필수업무유지 범위와 비율을 무한대로 확대하면서 최소한의 파업권마저도 원천봉쇄하려는 사측의 불순한 의도에 맞서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필수유지업무와 비율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기존 파업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야간 당직 근무’를 기준으로 노조입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셋째, 최근 필수유지업무 사건과 관련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요청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노사 자율교섭 노력없이 형식적인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사 자율교섭과 성실교섭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 130개 병원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별로 따로따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측과 노동위원회가 보건의료노조의 합리적 요구를 거부하고, 파업권 봉쇄를 위한 일방 질주를 계속한다면 노조는 부득이 하게 기존 논의 틀을 깨고 전면적으로 법을 뛰어넘는 법 불복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직권중재폐지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제대로 시행도 못해보고 악법으로 규정되고, 법 불복종투쟁으로 구속, 해고, 노사갈등이 반복되면서 법이 노동 현장에서 유명무실화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파업권 보장을 통해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법이 최소한의 기능이라도 하게 할 것인가? 이는 전적으로 사용자측과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6) 또다시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있는 사용자측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산별교섭을 강화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5년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사측의 불참으로 두 차례 무산되었다가 5/14일 2008년 산별중앙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5/14일에는 사측 교섭대표의 일방 퇴장, 5/21일에는 노무사 지시에 의한 다른 사측 교섭위원들의 동반퇴장으로 연이어 교섭이 중단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은 산별교섭을 정착시키고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와 산별교섭준비소위원회를 가동하였지만, 사측은 노무사를 사용자협의회 부대표로 앉히고 교섭위원으로 등장시킨 후 합의사항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고의적으로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측은 △산별교섭을 파탄으로 내몰고 수많은 현장에서 노사관계를 악화시켜온 심 모 노무사 재선임 △병원 대표들을 제외한 부장급 과장급 실무자를 사측 교섭대표로 위임 △노조측 교섭위원에게 반말 △노조측이 노무사의 교섭참가 인정한다고 합의했다는 허위문서 작성 △노무사가 작성한 쪽지 그대로 읽기와 극본대로 행동하기 등 온갖 불성실하고 치졸한 행태로 산별교섭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5/22일(목)부터 각 병원별로 일제히 병원측 항의면담을 통해 △심 모 노무사 배제 △병원장급으로 교섭대표 교체 △성실하고 책임있는 교섭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5/22일~24일 간부 상경투쟁을 앞두고 서울지역본부는 5/22일(목) 각 병원별로 병원측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고, 성실교섭 의지가 보이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간부상경투쟁대오가 참가하는 집중타격투쟁(병원 로비농성, 항의집회, 항의면담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5/22~24일 2박 3일 간부상경투쟁을 통해 현재 산별중앙교섭과 산별현장교섭,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에서 사측이 보여주고 있는 불성실교섭의 의도와 목적을 낱낱이 공유하고, 현장투쟁 결의를 다진 후 5/26일 이후 본격적인 현장투쟁에 돌입하여, 산별중앙교섭을 파탄내고 있는 강경병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집중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끝>


※ 첨부자료 내용 : 광우병 쇠고기 수입(운송) 저지투쟁 계획, 보건의료노조 산별대장정 및 간부상경투쟁 일정, 이석행 위원장 산별대장정 진행경과, ‘사회공공성포럼’ 보건분야 정책토론회


2008.5.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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