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는 여론독점을 위한 공영방송장악과 언론 통제음모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의 방송과 언론 길들이기가 졸렬한 지경을 넘어 공적기구를 동원한 조직적 음모로 치닫고 있다. 문광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날카로운 지적을 아끼지 않았던 경향신문의 보도에 시비를 걸어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으며, 어제(21일)는 감사원이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극우보수단체들의 특별감사 청구를 수용해 광우병보도에 적극적이던 KBS에 대한 감사실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KBS는 이미 올 하반기 정기 감사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원장을 자기사람으로 갈아치우자마자 KBS에 대한 특별 감사를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줄곧 한나라당은 KBS사장의 교체를 강요하는 집요함을 보여 온 터였다. 게다가 광우병 쇠고기수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이를 연일 방송이 보도하자 감사원까지 동원해 서둘러 방송장악 시도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독재적 발상은 이미 지난 인수위 시절의 언론사찰을 통해 예견된 것이기도 했지만 한시도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또한 그 배후에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괴를 마다않는 보수단체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KBS가 2004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아 이번 청구건과 무관하게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앞서 밝힌 바대로 정기 감사를 앞둔 시점임을 고려하면 정치적 감사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은 없다. 결국 정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광우병정국의 확산을 막고 추후 감사결과를 근거로 KBS사장의 강제사퇴는 물론 ‘국가기간방송법’의 처리를 도모해 방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심산인 것이다.
광우병쇠고기 수입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자 정부는 애꿎은 방송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도 정치적 탄압의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제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하는 언론에 광고와 협찬 등 업무협조에서 불이익을 줄 것을 각 부처에 주문한 것에 이어, 경향신문이 이를 보도하자 문광부는 언론중재위에 경향신문을 제소하기까지 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서도 정작 당시 언론관련 대책회의의 자료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이 또한 정치보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철회하고 여론독점을 위한 모든 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까지 동원한 정부의 여론기관 장악음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행위와 다름없는 이명박 정부의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투쟁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8. 5.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부의 방송과 언론 길들이기가 졸렬한 지경을 넘어 공적기구를 동원한 조직적 음모로 치닫고 있다. 문광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날카로운 지적을 아끼지 않았던 경향신문의 보도에 시비를 걸어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으며, 어제(21일)는 감사원이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극우보수단체들의 특별감사 청구를 수용해 광우병보도에 적극적이던 KBS에 대한 감사실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KBS는 이미 올 하반기 정기 감사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원장을 자기사람으로 갈아치우자마자 KBS에 대한 특별 감사를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줄곧 한나라당은 KBS사장의 교체를 강요하는 집요함을 보여 온 터였다. 게다가 광우병 쇠고기수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이를 연일 방송이 보도하자 감사원까지 동원해 서둘러 방송장악 시도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독재적 발상은 이미 지난 인수위 시절의 언론사찰을 통해 예견된 것이기도 했지만 한시도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또한 그 배후에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괴를 마다않는 보수단체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KBS가 2004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아 이번 청구건과 무관하게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앞서 밝힌 바대로 정기 감사를 앞둔 시점임을 고려하면 정치적 감사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은 없다. 결국 정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광우병정국의 확산을 막고 추후 감사결과를 근거로 KBS사장의 강제사퇴는 물론 ‘국가기간방송법’의 처리를 도모해 방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심산인 것이다.
광우병쇠고기 수입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자 정부는 애꿎은 방송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도 정치적 탄압의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제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하는 언론에 광고와 협찬 등 업무협조에서 불이익을 줄 것을 각 부처에 주문한 것에 이어, 경향신문이 이를 보도하자 문광부는 언론중재위에 경향신문을 제소하기까지 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서도 정작 당시 언론관련 대책회의의 자료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이 또한 정치보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철회하고 여론독점을 위한 모든 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까지 동원한 정부의 여론기관 장악음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행위와 다름없는 이명박 정부의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투쟁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8. 5.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