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4.> 민중대회 당면 6대 요구
1)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과 WTO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WTO협상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쌀을 비롯한 농산물이 전면 개방되어, 이미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 농민들은 완전히 파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 금융, 문화 등 대부분의 서비스시장도 개방되어 민중생활의 전반적 영역이 초국적자본의 이윤 논리에 좌우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한일투자협정은 노동, 환경, 보건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규제마저도 철폐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협정은 초국적자본의 투자영역을 무제한 확대해 외국자본의 무차별적인 투기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마저도 심화시킬 것입니다.
2) 공기업 민영화와 기간산업 해외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대우·쌍용자동차를 공기업화하라!
한국 기간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규모 공기업들의 민영화는, 사실상 국내외 독점자본에게 새롭게 이윤축적의 활로를 열어주는 '사영화'에 다름아닙니다. 정권과 자본이 주장하는 민영화를 통한 '경영효율화'는 곧 공공서비스 질의 저하와 이용자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대우·쌍용자동차의 해외매각은 막대한 국민혈세를 쏟아부어 각 기업을 '정상화'시킨 다음 결국 초국적자본에게 되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해외매각은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과 고용불안을 낳을 것입니다. 공기업화만이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3)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하고 개악된 통합농협법 철폐하라!
농가부채로 인한 농가의 연쇄파산은 이제 해당농가의 몰락이라는 차원을 넘어 농업생산중단과 농업생산기반 전체의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부채의 원인은 각 농가의 실패에 있는게 아니라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등 그릇된 정부의 농업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여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의 유지와 농업회생이 꾀해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중앙회의 단순 통폐합을 통해 농민을 통제하고 협동조합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버려야 합니다. 통합협동조합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협동조합은 이제 생산자인 농민, 축산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4) 강제철거 중단하고 철거민 주거권 및 노점 합법화 보장하라!
도시빈민에 대한 탄압은 아직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책없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깡패와 경찰의 잔악무도한 폭력과 횡포도 무차별적으로 가해지고 있으며, 노점단속을 위해 철거깡패와 구청단속반이 노점현장에 상주하여 노점상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빈민탄압은 생존권 탄압을 넘어 공안탄압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는 빈민운동의 지도부를 대거 구속수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강제철거를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개발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에는 공공,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며. 또한 노점상 합법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5) 지역의보 국고지원 50%약속 즉각 이행하고 의료보험 통합공단 즉시 확정하라!
지역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50%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5조원 이상의 돈이 고스란히 지역가입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켰다면, 보험료 인하와 보험적용 확대등 국민건강을 의학적·경제적으로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의료보장제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을 사회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초석으로서 의료보험통합이 즉각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마련은 노동자, 민중의 주머니에서가 아니라 자본가와 정부의 부담증가로 이뤄져야 합니다.
6) 대학등록금 인상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6% 확보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당시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충'을 핵심적인 교육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재정 규모는 GNP 대비 규모로 따져 보았을 때, 97년 4.6%에서 98년 4.3%로, 99년에는 4.1%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부족한 교육재정을 초.중.고등학교의 회계 일원화, 학교시설물의 임대료 부과 등으로 채울 것을 독려하면서, 각 학교.대학 및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재정 마련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육재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환원이라는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자신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충 공약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1)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과 WTO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WTO협상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쌀을 비롯한 농산물이 전면 개방되어, 이미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 농민들은 완전히 파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 금융, 문화 등 대부분의 서비스시장도 개방되어 민중생활의 전반적 영역이 초국적자본의 이윤 논리에 좌우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한일투자협정은 노동, 환경, 보건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규제마저도 철폐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협정은 초국적자본의 투자영역을 무제한 확대해 외국자본의 무차별적인 투기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마저도 심화시킬 것입니다.
2) 공기업 민영화와 기간산업 해외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대우·쌍용자동차를 공기업화하라!
한국 기간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규모 공기업들의 민영화는, 사실상 국내외 독점자본에게 새롭게 이윤축적의 활로를 열어주는 '사영화'에 다름아닙니다. 정권과 자본이 주장하는 민영화를 통한 '경영효율화'는 곧 공공서비스 질의 저하와 이용자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대우·쌍용자동차의 해외매각은 막대한 국민혈세를 쏟아부어 각 기업을 '정상화'시킨 다음 결국 초국적자본에게 되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해외매각은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과 고용불안을 낳을 것입니다. 공기업화만이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3)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하고 개악된 통합농협법 철폐하라!
농가부채로 인한 농가의 연쇄파산은 이제 해당농가의 몰락이라는 차원을 넘어 농업생산중단과 농업생산기반 전체의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부채의 원인은 각 농가의 실패에 있는게 아니라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등 그릇된 정부의 농업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여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의 유지와 농업회생이 꾀해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중앙회의 단순 통폐합을 통해 농민을 통제하고 협동조합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버려야 합니다. 통합협동조합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협동조합은 이제 생산자인 농민, 축산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4) 강제철거 중단하고 철거민 주거권 및 노점 합법화 보장하라!
도시빈민에 대한 탄압은 아직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책없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깡패와 경찰의 잔악무도한 폭력과 횡포도 무차별적으로 가해지고 있으며, 노점단속을 위해 철거깡패와 구청단속반이 노점현장에 상주하여 노점상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빈민탄압은 생존권 탄압을 넘어 공안탄압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는 빈민운동의 지도부를 대거 구속수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강제철거를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개발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에는 공공,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며. 또한 노점상 합법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5) 지역의보 국고지원 50%약속 즉각 이행하고 의료보험 통합공단 즉시 확정하라!
지역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50%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5조원 이상의 돈이 고스란히 지역가입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켰다면, 보험료 인하와 보험적용 확대등 국민건강을 의학적·경제적으로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의료보장제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을 사회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초석으로서 의료보험통합이 즉각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마련은 노동자, 민중의 주머니에서가 아니라 자본가와 정부의 부담증가로 이뤄져야 합니다.
6) 대학등록금 인상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6% 확보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당시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충'을 핵심적인 교육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재정 규모는 GNP 대비 규모로 따져 보았을 때, 97년 4.6%에서 98년 4.3%로, 99년에는 4.1%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부족한 교육재정을 초.중.고등학교의 회계 일원화, 학교시설물의 임대료 부과 등으로 채울 것을 독려하면서, 각 학교.대학 및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재정 마련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육재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환원이라는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자신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충 공약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