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노동계 4월투쟁 '불법파업' 운운 정부방침에 대해




1. 총리실과 노동부 등 정부 쪽에서 오는 6일로 예정된 대우·쌍용·현대·기아자동차 노조 등 완성차 4사 노조의 파업 등 노동계 4월투쟁을 총선 시기를 이용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몰아 부치며 대우자동차노조 간부 등 노조간부들에게 체포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데 대해 민주노총은 사태의 심각함을 모르는 안이한 대응이자 정당한 생존권 투쟁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규탄한다.




2. 우선 완성차 4사 파업에 대해 조정신청이 노동위원회에 의해 종결된 상태에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불법이라는 정부 쪽 태도는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으로 만들어 사실상 파업권을 봉쇄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자동차산업에서 일하는 170만 노동자의 미래는 물론 한국경제의 내일이 걸린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문제를 놓고 벌이는 완성차 4사노조 파업이 코앞으로 닥쳐온 상황에서 한 나라의 노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부가 내놓는 대책이란 게 '법 절차에 비춰본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머무른다는 데 대해 참으로 안이한 노동행정이란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3. 정부가 노동계 4월투쟁에 대해 총선 시기를 이용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불법분규쯤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의 줄기와 잎을 구분 못하는 논리이다. 총선 시기에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존권 요구가 터져 나오는 근본원인은 정부나 국회 등 정치권이 총선 시기 아니면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해 '쇠귀에 경 읽기'식으로 철저히 외면해온 데 근본원인이 있는데도, 총선시기 생존권 투쟁을 매도하는 것은 적반하장일 뿐이다.




4. 더구나 정부는 탈세와 병역기피, 금권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 등 정치권과 기득권의 불법 행위와 부산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원들에 대한 항운 노조원들의 유혈폭력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으면서 정당한 노동계 4월 투쟁에 대해 불법 운운하며 노조간부 체포에 나선 것은 기득권 세력에게는 솜방방이를 휘두르면서 노동자에게는 철퇴를 내리치는 잘못된 법 집행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IMF 탈출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극소수 부유층만 IMF를 탈출했을 뿐 노동자와 서민은 20대80의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며 아직도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부유층만 행복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계의 요구를 IMF 피해 원상회복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여 원만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