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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투기자본의 압력에 굴복한 전력관련사 매각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Jul 10, 2007 Views 1974
[성명]투기자본의 압력에 굴복한 전력관련사 매각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기업의 주식을 증시에 공급해야 한다며 한전KPS와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그리고 남동발전의 주식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굴욕적인 한미 FTA협상에서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 30%”확보를 용인하여 정부가 발전산업을 미국의 독점자본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기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기업을 사유화하여 에너지 기본권을 상품화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에너지사용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낳아 에너지 기본권을 위협하게 된다. 에너지는 의료, 교육, 환경 등과 함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이므로 상품이 되는 순간 사회적 약자들은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성 확보의 필수인 바, 우리는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사유화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부가 ‘주식시장안정화’를 명분으로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넘기려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상품화하려는 것이며 독점자본의 시장을 공공부문까지 열어주려는 것이다. 한전KPS는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과 수화력 발전 정비 전문회사로 미국자본과 세계곳곳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우수한 정비회사이며, 한전원자력연료 또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원자력산업의 핵심기술인 우라늄 농축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한전KDN은 전력통신분야의 독보적 기업으로 우리나라 전력IT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남동발전은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등을 보유한 핵심적인 발전회사인 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주식매각 방침은 국내 주식시장을 근거지로 그동안 우량기업의 주식을 독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서민 투자자의 알토란같은 재산을 갈취해온 '투기자본’의 탐욕적 요구에 마지막 남은 국가기간산업조차 내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한미FTA협정문 서명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가 나서서 전력관련사 주식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미국SEC(증권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한전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전을 테러지원국 거래기업으로 발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으로 이번 주식상장이 미국자본에 의한 우리나라 기간산업 장악 의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불순한 방침은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그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것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불을 보듯 빤하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전기․가스․물 등 공공재 모두를 독점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발전회사 주식상장 강행추진은 제2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태를 불러올 것인바, 현재까지 축적된 기술력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구온난화에 따른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은 요원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방안이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양립할 수 있고 이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들 전력그룹사의 주식가격이 장부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는 고사하고 정부 일각에서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전력관련사 주식매각 방침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상관없이 외국 ‘투기자본’과 결탁한 특정 관료집단의 사익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전력관련사 주식매각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 동시에 이번 주식매각 음모와 관련된 모든 배후세력을 공개하는 한편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전력관련사 주식매각 방침을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2007.7.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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