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KTX승무원의 고용보장으로 비정규직문제해결의 모범을 보여라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33명이 죽을 각오를 하고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500여일 동안 절망과 고통속에서 투쟁해 온 승무원들이 이제 철도공사 이철사장에게 단식으로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이철사장의 인면수심적 만행에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승무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폭력을 자행하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커녕 죽음을 불사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정부와 이철사장이 승무원 문제를 극한점을 넘어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KTX승무원 문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탄압이 얼마나 폭압적인지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층의 양심있는 인사 3,143명이 나서서 승무원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어서서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심각성때문이다. 정부와 공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강요하는 일방적 희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폭력으로서, 진정한 민주화도, 평화도, 정의 실현도 절대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무더위속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한 명 두 명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차별의 굴레를 씌워 비정규노동자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말로는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피해는 법이 시행되면서 생기는 일시적 혼란이라는 안이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박탈에 대해 법시행으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현실호도를 계속한다면 비정규직문제는 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더이상 비정규노동자를 독점자본의 초과이윤획득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것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500여일동안 길거리에 내몰린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간절한 소망을 지금이라도 수용하여 기쁘게 일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한다.

2007.7.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