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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악덕이랜드자본 비호하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비정규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by 대변인실 posted Jul 11, 2007 Views 1950
[성명]악덕이랜드자본 비호하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비정규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경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을 봉쇄했다. 이는 두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투입이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악질 사용자와 결탁해 파국을 조장하는 것이기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이랜드 자본은 비정규 노동자 탄압의 종합판으로서 거센 사회적 비난을 받아 왔다. 사용자 임의대로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수정한 것을 비롯해 임금이나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체불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또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하고 심지어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도 매일 연장근로를 강요한 이랜드 자본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고 시정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한번도 제대로 조치를 취해본적이 없다. 이렇듯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해온 결과, 이랜드 자본은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해 왔으며 급기야 비정규법시행에 맞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라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오만무례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랜드 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임에도 적반하장으로 법과 원칙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치가 떨린다. 이제 정부는 무책임함과 원인제공을 넘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당사자를 자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비정규악법으로 비정규노동자들에 씻지 못할 죄를 짓고도 그에 대한 반성과 대책은 세우지 않고 오히려 잔인무도한 자본의 대리인을 자청하겠다는 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도발이다. 따라서 공권력투입으로 야기될 상황의 파국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한다.

이랜드노동자들이 농성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노조는 회사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자신의 입장만을 강요하며 노조를 피할 수 없는 투쟁으로 내몰았다. 이 과정에서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어제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과 하지도 않은 합의를 언론과 사측에 흘림으로써 처음으로 마주앉은 노사대표를 당황케 했고 결국 교섭이 결렬되는 것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렇듯 대놓고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가운데 불법만을 강조하며 대규모 병력으로 농성장을 봉쇄한 정부는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 당사자인 정부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엄하게 꾸짖어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게 해야 한다. 그것만이 현재 정부가 할 도리이다. 그럼에도 악질 자본이 강탈하려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선택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무지막지한 공권력을 앞세워 협박하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닌 악질자본의 깡패 용역업체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 투입 만행에 대한 분노를 억누를 길 없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당장 경찰병력을 철수시키고 이젠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헤아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끝내 정부가 악질 자본을 비호하며 파국을 획책한다면 우리는 단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번사태의 모든 책임은 대량해고를 일삼은 이랜드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07.7.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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