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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비정규법재개정을 가로막으려는 제2의 노사정야합을 강력 규탄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Jul 13, 2007 Views 1907
[논평]비정규법재개정을 가로막으려는 제2의 노사정야합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이 비정규법의 안착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비정규법으로 인한 대량해고로 비정규직의 생존권위기가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비정규법 재개정요구가 사회적으로 거세게 분출되는 시점에서 적반하장으로 안착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은 결국 재개정요구를 가로막고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또 하나의 야합이다. 합의문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없는 감언이설로 뒤덮여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단 한 줄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비정규악법을 만든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도 부족한데도 오히려 안착운운하고 있는 것은 파렴치한 언어도단이다.

이들은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계기로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본질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하지도 않은 합의문을 졸속으로 작성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노동부에게는 이제 기만과 거짓 외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야합을 노사정 합의라고 선전하고 이랜드 교섭 추진 과정에서는 하지도 않은 합의를 합의했다고 떠들더니 또 ‘노사정합의’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경총 또한 그 뻔뻔하기가 놀라울 지경이다. 경총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 악용 안내 책자를 배포해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외주화를 부추긴 당사자들이다. 한국노총은 완전한 법은 없다며 야합의 책임을 면해보려고 가증스러운 언설을 늘어놓으며 비정규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도 반성은 하지 않고 갈수록 반 노동자적인 작태만 반복하고 있다. 노동자를 팔아 제 이득을 채우는 한국노총의 야합작태는 이제 천성이 되었다.

이들 야합 3자는 파렴치한 합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도 모자라 직무급제가 마치 비정규직법의 문제를 보완하는 대책인 듯 호도하면서 임금경쟁을 강화시켜 신자유주의 임금유연화까지 획책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는 사용사유제한없이 기간제한만 하고 있는 비정규법을 악용하여 진행되고 있는 직군분리제도 도입으로 무기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온존시키려는 불순한 음모다.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에 나서야 할 자들이 민주노총에게 의견한 번 구하지 않고 사측에 아부아첨하는 한국노총을 노동대표인 것처럼 속여 또 다시 ‘노사정합의’라는 기만책을 쓰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며 야합 3단체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 줄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우롱에 속지 않는다. 따라서 흘러간 구태인 야합쇼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비정규악법을 만든 3자에 대해 강력한 규탄에 나설 것이며,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 모든 힘을 결집해 투쟁할 것을 밝히며, 그 시작은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879만 비정규노동자와의 강력한 연대임을 분명히 한다.

2007.7.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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