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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긴급기자회견]이랜드사측의 일방적 교섭파탄 규탄

by 대변인실 posted Jul 19, 2007 Views 1892
[긴급기자회견]이랜드사측의 일방적 교섭파탄 규탄

1.일시:2007.7.19(목)오전11시30분

2.장소:순천 홈에버앞

3.참석:이석행위원장,박상욱전남본부장,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4.취지: 어젯밤부터 시작된 이랜드노사간의 교섭이 사측의 일방적인 대화거부로 파국적 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려하고 있는바, 이를 강력규탄하고 이번사태의 책임은 이랜드사측과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 한 번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이석행위원장은 전남지역 현장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는 바, 부득이하게 순천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이랜드그룹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대화거부와 비정규 노동자 고용대란 사태를 촉발시킨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방적인 대화거부, 비정규 노동자 정리해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새벽 홈에버 사용자측에 이어 조금 전 뉴코아 사용자측마저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여 끝내 교섭이 결렬되고 말았다.
온 국민과 880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가슴 졸이며 대화를 통한 타결을 간절히 원했지만, 사용자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퇴된 입장을 거듭하며,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10여년동안 노사관계를 끊임없이 벼랑 끝으로 몰아가며, 자본 편들기에 능숙한 경찰병력의 무자비한 탄압을 이용해 왔던 기업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최저임금수준의 비정규 여성노동자 수백 명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길거리로 내몰아 버리는 것이 바로, 이랜드그룹이다. 이랜드그룹 회장이 한해에 130억 원의 헌금을 내면서도 수백 명의 여성 비정규노동자의 먹고사는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이랜드그룹의 비인간적인 행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랜드그룹의 비인간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탄압과 함께 노무현정부의 책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상수장관이 교섭중재를 한다고 하면서 노사교섭 직전인 지난 10일과 16일, 공권력투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교섭도 하기 전에 "사측이 많이 양보했다. 이제 노조가 양보해야한다"는 등의 말을 흘리면서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지난밤 이랜드 사용자측은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후퇴된 안을 가지고 나와 의도적으로 교섭을 회피하며, 무조건 농성을 해제하라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였다. 이는 노동부 장관의 공개적인 발언이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을 돕기보다는, 사용자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편들고 대화와 교섭보다는 공권력투입으로 사태해결을 유도한 결과이다.


이제 이랜드사태를 비롯한 비정규직의 해고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노무현 정부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노무현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비정규직화하기 위해 비정규악법을 날치기로 만들었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비정규보호법’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해왔다. 하지만 비정규악법이 시행되면서 그 실체는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악법을 야합하여 날치기 처리한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은 비정규악법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자 당황한 나머지, 또 다시 860만 비정규노동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노사정합의문이라는 야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들끓고 있는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요구를 봉쇄하려고 하면서, 군부독재식 공권력투입으로 비정규직 대란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레임덕에 빠져 무능력과 노동자 민중 기만을 통해 요행수를 바라고 있는 노무현정부가 기대고 있는 것은, 경찰의 방패와 곤봉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악법이 시행될 경우 비정규직 고용대란이 발생할 것임을 누차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노무현정부의 비정규 정책은 단순히 노동문제를 넘어서서 대다수 국민의 생존문제이자 일자리 문제이며, 사회양극화의 주범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며, 우리 사회를 양극화와 극단적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자이자 국민이기도 한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권리보장 요구를 반민주폭력으로 차단시키려 하고 있다.

양심적인 대다수 국민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셔야 할 때이다.

비인간적인 이랜드그룹 불매운동에 양심적인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국민여러분은 뉴코아, 홈에버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비통한 심정과 한숨 섞인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범국민적인 불매운동으로 잘못된 기업을 국민들의 손으로 퇴출시키는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정중히 호소 드리는 바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결자해지해야 할 때이다. 이랜드사태의 파국은 노무현정부가 초래한 결과인 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 한 번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인내력을 시험하려 하지 말라.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5년간 줄기찬 노력을 경주해 온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결코, 비인간적 반노동자적 폭력과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에는 대화로 비인간적인 공권력 투입에는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7.7.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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