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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테트라팩 한국공장 철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자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by 대변인실 posted Aug 22, 2007 Views 2054
[성명]테트라팩 한국공장 철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자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테트라팩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공장을 폐쇄했다. 이는 분명한 노동탄압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들여 온 다국적기업의 심각한 폐해사례라고 볼 수 있다. 테트라팩 한국공장은 지난 21년간 계속 흑자였다는 사실을 사용자들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장폐쇄의 부당함은 더욱 명백해진다. 따라서 테트라팩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박탈은 다국적기업의 횡포로부터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문제인 만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라 터놓은 길을 통해 들어 온 해외자본은 아무런 저항 없이 국내자본을 잠식해왔다.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는 정부가 구세주로 여기고 있는 해외자본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장사를 하며 초과이윤을 자유롭게 획득해왔다. 테트라팩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사측은 노조가 투쟁을 포기하고 항복하라는 내용의 사측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장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을 반복해 왔던 것이다. 이렇듯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한국정부가 무기력하게 뒷짐만지고 있자 테트라팩은 끝내 한국공장을 철수했고, 분노한 노동자들은 본사가 있는 타국 만리 스웨덴까지 원정투쟁 길에 올라야 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의 다국적기업 테트라팩이 공장 철수를 협박삼아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은 것은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명백한 위반이며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자국에선 손에 꼽히는 10대 기업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자신들이 약속한 국제기준조차 지키지 않으며 자국에선 드러낼 수 없었던 자본의 탐욕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연간 1200억원의 매출로 흑자를 이어오던 것도 모자라 더 많은 이윤을 착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전형적인 먹튀기업의 폐해를 낳았음에도 한국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OECD가이드라인 위반 제소가 들어간 지 2달이 되도록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테트라팩의 OECD가이드라인 위반 제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따르길 요구하며, 더 이상은 국내에서 다국적기업이 노동자를 초법적으로 착취하고 탄압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하고 한다. 더불어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익만 빼먹고 튀는 악덕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7.8.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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