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비정규직 생존권박탈에 앞장서는 정부의 이중성을 규탄한다

송파구청, 성신여고, 서울대 보라매 병원, 언주초등학교 등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이유로 해고 된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에 이어 오늘은 해당 공공기관을 순회하는 버스순회투쟁을 이어 간다. 이랜드그룹의 대량해고와 외주화 문제로 비정규직법의 악법으로서의 면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법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책임성은 물론이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의 공공기관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에 앞장서는 행위는 노무현정부의 기만성과 이중성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송파구청은 비정규직을 ‘집단해고’했다. 송파구청은 195명의 비정규노동자 중 ‘의료급여관리사’ 단 1명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35명의 비정규직은 6월 30일자로 계약만료를 통보했으며 성신학원 산하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10여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 지난 6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시․지속적으로 일해 온 2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고용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앞서서 지켜야할 공공기관에서 비정규노동자 해고사태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공공기관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5년부터 12년 동안 일해 온 상시근무 노동자였다. 공공기관에서 상시업무임에도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비정규직을 사용했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억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확산에 일조해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그에 대한 반성은커녕 비정규법시행에 맞춰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처사는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외면한 것이며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만행이다.

이랜드 문제를 비롯해 비정규법의 심각한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차별시정제도만을 얘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생존권이 박탈되고 있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이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사용자에게 노동탄압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박탈에 방관하지 말 것을.

2007.9.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