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한미FTA저지 투쟁은 정당하다. 금속노조간부에 대한 탄압을 철회하라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된 금속노조간부들은 한미FTA저지를 위한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정부가 금속노조간부 39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한미FTA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노동탄압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자진출두를 결행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한미FTA저지와 비정규법전면재개정,사회공공성강화요구를 걸고 총파업을 포한한 총력투쟁을 전개하였고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에 따라 한미FTA저지를 위한 파업(6월25일~29일)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속노조간부 39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며 강경탄압으로 대응했다. 노무현정부는 한국경제를 미국독점자본의 먹잇감으로 송두리째 내주기 위해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졸속으로 체결한 한미FTA의 본질을 은폐하고 금속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부당한 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금속노조의 파업투쟁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파업으로 그 어떤 폭력행위도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한 바, 정부의 체포영장 발부는 노동탄압이 명확하다.
한미FTA는 미국독점자본의 투자를 위해 '개방과 민영화,규제완화'를 급격하게 진행하여 미국독점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시장과 무차별적인 경쟁을 해야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경쟁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은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인 바, 현재 한국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한 고용위기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가 수혜산업이라고 말하는 자동차분야는 2.5%의 관세철폐를 얻은 대신 우리는 8%의 관세철폐와 함께 미국에게 유리한 자동차세제 개편, 환경기준의 후퇴 등으로 사회정의와 공익을 후퇴시켰다. 또한 관세철폐로 미국자동차시장점유율이 높아지더라도 해외현지공장이 확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자동차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해외공장의 확대와 함께 낮은 수준으로 합의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부품사의 해외이전, 한국부품사에 대한 미국자본의 지배가 강화될 것이다. 이는 한국자동차산업의 기반약화와 자동차산업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악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금속노조의 파업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 국회에게 한미FTA를 신속히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묻지마 협상을 해놓고 국회에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도 왜 동의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미FTA와는 관계가 없다는 노무현정부의 주장을 비웃으며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전면허용하지 않으면 한미FTA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FTA통과를 위해 국민을 광우병위험에 내몰더라도 미국의 요구대로 쇠고기수입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노무현정부의 한미FTA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제 분명히 말해야 한다. 한미FTA로 국가의 운명을 미국의 독점자본에게 팔 것인가.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자진출두를 하며 정부가 민중의 삶을 도탄으로 끌고 갈 한미FTA에 대해 무효선언을 할 것을 요구하며 금속노조간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80만 조합원은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도 높은 투쟁으로 경제주권을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2007년 10월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된 금속노조간부들은 한미FTA저지를 위한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정부가 금속노조간부 39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한미FTA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노동탄압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자진출두를 결행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한미FTA저지와 비정규법전면재개정,사회공공성강화요구를 걸고 총파업을 포한한 총력투쟁을 전개하였고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에 따라 한미FTA저지를 위한 파업(6월25일~29일)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속노조간부 39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며 강경탄압으로 대응했다. 노무현정부는 한국경제를 미국독점자본의 먹잇감으로 송두리째 내주기 위해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졸속으로 체결한 한미FTA의 본질을 은폐하고 금속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부당한 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금속노조의 파업투쟁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파업으로 그 어떤 폭력행위도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한 바, 정부의 체포영장 발부는 노동탄압이 명확하다.
한미FTA는 미국독점자본의 투자를 위해 '개방과 민영화,규제완화'를 급격하게 진행하여 미국독점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시장과 무차별적인 경쟁을 해야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경쟁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은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인 바, 현재 한국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한 고용위기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가 수혜산업이라고 말하는 자동차분야는 2.5%의 관세철폐를 얻은 대신 우리는 8%의 관세철폐와 함께 미국에게 유리한 자동차세제 개편, 환경기준의 후퇴 등으로 사회정의와 공익을 후퇴시켰다. 또한 관세철폐로 미국자동차시장점유율이 높아지더라도 해외현지공장이 확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자동차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해외공장의 확대와 함께 낮은 수준으로 합의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부품사의 해외이전, 한국부품사에 대한 미국자본의 지배가 강화될 것이다. 이는 한국자동차산업의 기반약화와 자동차산업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악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금속노조의 파업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 국회에게 한미FTA를 신속히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묻지마 협상을 해놓고 국회에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도 왜 동의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미FTA와는 관계가 없다는 노무현정부의 주장을 비웃으며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전면허용하지 않으면 한미FTA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FTA통과를 위해 국민을 광우병위험에 내몰더라도 미국의 요구대로 쇠고기수입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노무현정부의 한미FTA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제 분명히 말해야 한다. 한미FTA로 국가의 운명을 미국의 독점자본에게 팔 것인가.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자진출두를 하며 정부가 민중의 삶을 도탄으로 끌고 갈 한미FTA에 대해 무효선언을 할 것을 요구하며 금속노조간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80만 조합원은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도 높은 투쟁으로 경제주권을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2007년 10월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