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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고정해진조합원관련 이석행 위원장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면담 결과

by 대변인실 posted Oct 29, 2007 Views 2006
[보도]고 정해진 조합원관련 이석행 위원장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면담결과

1. 일시: 2007년 10월 29일 오후 1시 30분~ 2시

2. 장소: 노동부장관실

3. 참석:
-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우문숙 대변인, 김환규홍보국장
- 노동부: 이상수 노동부장관, 안경덕 노사관계조정팀장,손봉근노사정책국장

4, 취지
-10월 27일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정해진 조합원의 분신과 관련하여 인천 전기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노동부가 인천배전업체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면담을 가졌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노사관계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국전력 소속의 전기원 노동자들의 노사관계가 계속 열악한 조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해결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 내용
- 이석행 위원장은 이번 건설노조 전기분과 정해진 조합원의 분신과 사망의 배경은 이전 포항건설노조의 상황과 다를 바 없음을 먼저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사용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101건에 이르고, 부평지역은 노동조합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천전기원노사관계의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또한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전기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가운데, 안전점검 대책과 체불임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특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그리고 노동법상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고용보험의 허위신고 및 납부액 체불 등)에 대한 점검과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 사용자 모임인 인우회의 대표로서 이 지역 전기공사업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해성 영진전업 사장이 노사관계악화의 주범인바 구속수사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노동부 자체적으로도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건설과 운수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점검 대책을 점검하고 실시할 것과, 체불임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전과 전기원 노동자들이 한국전력과 연관이 있는 바, 한국전력의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연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그리고 이석행 위원장은 이외에도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현안(이랜드.뉴코아노조, 코스콤 등)에 대해 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택시최저임금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였으며 발전노조 12명의 해고노동자에 대한 해결노력을 당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수장관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2007.10.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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