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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부당이득과 부패비리 비자금 조성 이건희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Oct 30, 2007 Views 2073
[성명]부당이득과 부패비리 비자금 조성 이건희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삼성이 임원의 차명계좌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돈세탁을 해왔다는 내부자고발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혹독한 무노조 경영으로 뽑아낸 이윤으로 삼성이 각종 불법자금을 조성하며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을 저질러 왔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그때마다 삼성은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 여론의 입을 틀어막고 검찰의 수사의지를 꺾어왔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이번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 핵심관계자에 의한 고발인 바, 이를 계기로 거대권력 삼성의 온갖 치부를 한 점도 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삼성에 대한 단호한 수사의지로 삼성장학생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부는 그동안 재벌들의 비자금조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재벌들의 비자금조성이 계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에 불거진 삼성비자금사건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전 법무팀장 김용철씨는 자신도 모르게 삼성이 김씨의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네 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돈세탁을 자행해 왔다며 네 개의 계좌를 공개했다. 이들 계좌는 보안계좌로서 명의자조차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이전에 정확한 비자금의 규모를 알 순 없지만, 김씨에 따르면 그런 방식으로 삼성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는 1,000여개에 이른다고 하니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돼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삼성과 무관한 제3자의 부탁으로 동료 임원이 김씨와 합의한 후 거래한 계좌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다. 해명은 자신도 모르게 개설, 관리됐다고 하는 김씨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김씨의 내부고발이 감지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김씨를 추적한 삼성의 태도나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세를 삼성직원이 전달한 상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기업들이 노동자들이 창출한 막대한 이윤을 몰래 빼돌린 것부터가 절도행위와 다름없지만 돈을 불법적이고 부당한 곳에 쓰기 위해 은밀히 조성되는 것이 비자금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할 행위이다. 이를 뿌리 뽑지 않고서야 경제 민주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노동자 처우개선이나 생산력 증대 등 생산적으로 써야할 돈을 가로챈 비자금의 일소는 우리경제의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파문을 통해 삼성은 비리수탈기업으로서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삼성이 퇴사한 임원들에까지 수년간 매달 2천만 원을 지급해 온 것은 노동자들에게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부패비리를 감추기 위한 담당부서나 노조분쇄를 위한 전문팀을 운용했다는 점에서도 새삼 악덕기업주의 진면목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비자금 조성을 위해 은행의 불법도 한 몫 했다고 하니 삼성과 이병박이 주장하는 금산분리정책 폐지의 저의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불법과 부패비리를 일삼고도 휠체어에만 앉으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삼성공화국, 재벌공화국에 살아야 하는 노동자들은 너무도 고달프다. 합법적으로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불법적으로 더 빼앗겨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추악한 부패비리를 고리를 끊기 위해 나서기 전에 검찰은 삼성의 불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단호히 응징하는 것으로 그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건의 총책임자인 이건희의 구속수사가 필수적이다. 국민은 더 이상 빙산의 일각이네 깃털이네 몸통이네 하는 답답하고 부끄러운 뉴스를 지켜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2007.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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