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기자회견문]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를 즉각 철회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Nov 02, 2007 Views 1890
[기자회견문]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를 즉각 철회하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사 조정신청만료일인 지난 11월 31일 11시 44분에 조정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4분뒤인 11시 48분에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우리는 중노위가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를 회부한 것은 노골적인 노동탄압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노위는 코스콤비정규노동자들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쟁의조정신청에서도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는가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지노위의 판결을 번복하고, '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듯 중노위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구제해야하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노동탄압기구로 전락한 바, 우리는 중노위를 강력 규탄하면서 직권중재를 당장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

철도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전과 조정 종료후에도 노사간 성실교섭에 대한 확약서제출을 약속했으며, 이는 끝까지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한 임금 및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더욱이 철도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조차 벌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중노위는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철도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 및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 초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은 마치 직권중재를 예견한 양 한 치도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직권중재를 통해 파업을 불법화하고 사용자 편향적인 중재안을 내놓으려 하는데 어느 사용자가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인가?
철도공사는 오로지 직권중재에 기대어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기 보다는 교섭해태→직권중재→노조 파업 불법 규정→노조말살 이라는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철도노조 직권중재의 결정이 단순히 철도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최근 중노위의 잇따른 사용자 편향 판정은 노무현정권의 실정과 개혁실패를 감추는 동시에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직권중재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은 지 오래되었으며 정부 또한 지난해 직권중재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거센 비난을 받아들여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직권중재의 잔명으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중노위의 오만과 전횡이 극치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철도노사 조정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직권중재회부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게 한 전적인 책임은 중노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후 더 큰 노사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면 중노위는 즉각 직권중재를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 철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를 즉각 철회하라
2) 직권중재 결정 과정에서 사측, 또는 정부에 의한 외압의 실체를 밝혀라.
3) 직권중재 결정에 나선 공익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민주노총은 직권중재 철회만이 철도노사가 평화롭게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철도노사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1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신년사]80만 조합원의 사랑과 단결로 승리와 희망을 만드는 민주노총이 됩시다.

    Date2007.12.31
    Read More
  2. [성명]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는 처절한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Date2007.12.28
    Read More
  3. [논평]이명박 당선자는 양극화 극복을 바라는 국민열망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Date2007.12.28
    Read More
  4. [논평]조선일보, 이제 그만 더러운 입을 다물어야 한다

    Date2007.12.28
    Read More
  5. [성명]KTX승무원의 실질 사용자 철도공사는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한다.

    Date2007.12.27
    Read More
  6. [기자회견문]장기요양위원회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요구

    Date2007.12.27
    Read More
  7. [논평]구속노동자와 양심수 전면 대사면이 사회통합을 위한 진정한 특별사면이다.

    Date2007.12.26
    Read More
  8. [논평]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Date2007.12.24
    Read More
  9. [성명]이랜드 사측은 노조의 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더기 해고를 당장 철회하라

    Date2007.12.21
    Read More
  10. [성명]이명박 당선자, 반성으로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Date2007.12.19
    Read More
  11. [성명]탄로 난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 대통령후보 사퇴하라

    Date2007.12.17
    Read More
  12. [논평]문국현후보의 사람경제론도 빛좋은 공약에 불과한 것인가

    Date2007.12.17
    Read More
  13. [보도]산업보건규칙 개악(안)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Date2007.12.14
    Read More
  14. [기자회견]비정규노동자 순회 대선투쟁 돌입 기자회견

    Date2007.12.14
    Read More
  15. [성명]코스콤 비정규직의 교섭당사자는 원청사용자! -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원청 상대 교섭요구에 대한 적법판결을 환영한다.

    Date2007.12.1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911 Next
/ 9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