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평등한 노동, 빈부격차 없는 사회,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실현은 노동자민중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의 지침이다.
17대 대통령선거는 신자유주의 양극화사회를 5년 더 연장하여 노동자 민중을 빈곤과 억압의 수렁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인가, 아니면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사회양극화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노동자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열 것인가를 가름 짓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정치경제사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던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재벌들이 하자는 대로만 해왔을 뿐, 변변한 경제정책, 노동정책하나 없이 일방적인 노동착취구조만 심화시켜왔다. 오로지 시장만능주의로 일관하면서 약자들을 배제시키는 적자생존 시장독재로 박성수가 이랜드뉴코아 비정규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아도, KTX승무원들의 노동할 권리가 박탈되어도 방관만 할뿐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해결의지도 없다. 노무현정부가 무한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시장만능을 외쳐온 결과 절대다수의 약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소수의 대기업 재벌들과 부동산업자들은 탐욕의 배를 끝도 없이 불리고 있다.
따라서 2007 대선은 아무런 사회적 안전장치 없이 나날이 비정규직 숫자만 더해가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끝내야 한다. 낙오자, 실패자만 양산하는 무한경쟁을 반대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성장의 틀을 바꾸고 소수 대기업만 살찌우는 산업구조는 재편되어야한다. 무한경쟁은 소외계층을 만들었고 재벌중심의 경제성장은 빈곤층을 늘렸으며 부의 집중은 사회양극화의 골을 깊게 했다. 우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평등과 연대의 틀로 바꾸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이번 대선의 핵심의제로 정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시장만능 미신에 사로잡혀 민생을 파탄 낸 노무현 정부를 심판하고 신자유주의 반 노동 반민주 시장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혈안이 된 보수정당들에게 파산선고를 내리면서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확신하며 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한다.
민주노총의 대선정책요구안은 세 가지 기조에 따른 11대 핵심요구와 26대 정책요구 및 88대 세부개선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요구안의 전체를 관통하는 3대기조는 평등한 노동, 빈부격차 없는 사회, 평화로운 통일한반도이다. 먼저 평등한 노동은 소외된 모든 노동자민중이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보편적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전반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빈부격차 없는 사회는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양육 등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사회가 아닌 다수를 위한 아름다운연대가 형성되는 사회를 뜻한다. 셋째, 평화로운 한반도는 분단으로 인해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의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감내해야했던 노동자민중이 명실공히 사회와 역사의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선정책요구안을 이번 대선의 핵심쟁점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이를 현실화시키고 대선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오는 11일 서울에서 20만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농민, 빈민들과 함께하는 민중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87년 6월 우리의 투쟁과 희생으로 이룬 민주화를 20년 만에 파산시킨 사이비개혁세력을 단죄하고 노동자민중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한 대선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2007.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7대 대통령선거는 신자유주의 양극화사회를 5년 더 연장하여 노동자 민중을 빈곤과 억압의 수렁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인가, 아니면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사회양극화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노동자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열 것인가를 가름 짓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정치경제사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던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재벌들이 하자는 대로만 해왔을 뿐, 변변한 경제정책, 노동정책하나 없이 일방적인 노동착취구조만 심화시켜왔다. 오로지 시장만능주의로 일관하면서 약자들을 배제시키는 적자생존 시장독재로 박성수가 이랜드뉴코아 비정규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아도, KTX승무원들의 노동할 권리가 박탈되어도 방관만 할뿐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해결의지도 없다. 노무현정부가 무한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시장만능을 외쳐온 결과 절대다수의 약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소수의 대기업 재벌들과 부동산업자들은 탐욕의 배를 끝도 없이 불리고 있다.
따라서 2007 대선은 아무런 사회적 안전장치 없이 나날이 비정규직 숫자만 더해가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끝내야 한다. 낙오자, 실패자만 양산하는 무한경쟁을 반대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성장의 틀을 바꾸고 소수 대기업만 살찌우는 산업구조는 재편되어야한다. 무한경쟁은 소외계층을 만들었고 재벌중심의 경제성장은 빈곤층을 늘렸으며 부의 집중은 사회양극화의 골을 깊게 했다. 우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평등과 연대의 틀로 바꾸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이번 대선의 핵심의제로 정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시장만능 미신에 사로잡혀 민생을 파탄 낸 노무현 정부를 심판하고 신자유주의 반 노동 반민주 시장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혈안이 된 보수정당들에게 파산선고를 내리면서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확신하며 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한다.
민주노총의 대선정책요구안은 세 가지 기조에 따른 11대 핵심요구와 26대 정책요구 및 88대 세부개선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요구안의 전체를 관통하는 3대기조는 평등한 노동, 빈부격차 없는 사회, 평화로운 통일한반도이다. 먼저 평등한 노동은 소외된 모든 노동자민중이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보편적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전반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빈부격차 없는 사회는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양육 등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사회가 아닌 다수를 위한 아름다운연대가 형성되는 사회를 뜻한다. 셋째, 평화로운 한반도는 분단으로 인해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의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감내해야했던 노동자민중이 명실공히 사회와 역사의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선정책요구안을 이번 대선의 핵심쟁점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이를 현실화시키고 대선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오는 11일 서울에서 20만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농민, 빈민들과 함께하는 민중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87년 6월 우리의 투쟁과 희생으로 이룬 민주화를 20년 만에 파산시킨 사이비개혁세력을 단죄하고 노동자민중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한 대선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2007.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