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노동자의 건강권 파괴할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라
지금 서울에서는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이하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다. 세계대회는 전 세계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재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산재 직업병 예방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상호교환 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세계노동기구(IL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개최국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3년마다 개최하는 안전보건분야 최대규모의 국제 대회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세계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세계대회의 모토가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정부, 사업주, 노동자 등 사회 각 주체의 책임으로써 민주노총은 한국 노동조합 최대 연합조직체로써 노동자의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제대로 된 안전보건정책의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고, 사업주에게는 더 이상 이윤을 위한 도구로 노동자를 취급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이명박 정부와 국민 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격고 있다. 원인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소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국민주권을 미국에 상납한 이명박 정부에 있다. 조금의 위험이라도 있다면 예방을 위해 수입을 하지 않아야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무시하고 책임을 국민개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한국의 산업재해가 OECD 최악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노동자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국민건강은 항상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미 국민전체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노동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이중, 삼중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이번 세계대회는 노·사·정 사회 각 주체 간 회의를 통해 “서울 선언서”를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세계적인 노·사·정 합의라는 것을 존중해 선언서에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선언서는 한국에서는 집행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다. 선언서에는 분명하게 “강력하고 효과적인 근로감독제도 등 적절한 안전보건기준 감독체계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을 보호한다”라고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소위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안전보건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 하는 등 기업의 이윤확대를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의 문제점은 산업안전보건을 감독하는 정부 감독관의 숫자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은 감독관 1인당 3,780개의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데 이는 선진 외국에 비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8배를 초과하는 숫자이다. 이런 조건에서 제대로 된 감독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사업주의 이윤확대를 위한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건강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나아가 여론을 왜곡하지 말고 소고기 수입관련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은 밤이면 밤마다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국민건강권을 미국에 상납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와 관련 7월 2일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나아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할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 정부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라!
3. 기업의 안전보건정책의 수립에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2008년 6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08년 6월 30일(월) 코엑스 현관 앞
- 명칭 : 노동자 건강권 파괴 이명박 정권 규탄 및 세계노동조합대표자 공동 기자회견
지금 서울에서는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이하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다. 세계대회는 전 세계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재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산재 직업병 예방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상호교환 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세계노동기구(IL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개최국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3년마다 개최하는 안전보건분야 최대규모의 국제 대회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세계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세계대회의 모토가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정부, 사업주, 노동자 등 사회 각 주체의 책임으로써 민주노총은 한국 노동조합 최대 연합조직체로써 노동자의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제대로 된 안전보건정책의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고, 사업주에게는 더 이상 이윤을 위한 도구로 노동자를 취급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이명박 정부와 국민 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격고 있다. 원인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소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국민주권을 미국에 상납한 이명박 정부에 있다. 조금의 위험이라도 있다면 예방을 위해 수입을 하지 않아야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무시하고 책임을 국민개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한국의 산업재해가 OECD 최악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노동자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국민건강은 항상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미 국민전체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노동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이중, 삼중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이번 세계대회는 노·사·정 사회 각 주체 간 회의를 통해 “서울 선언서”를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세계적인 노·사·정 합의라는 것을 존중해 선언서에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선언서는 한국에서는 집행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다. 선언서에는 분명하게 “강력하고 효과적인 근로감독제도 등 적절한 안전보건기준 감독체계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을 보호한다”라고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소위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안전보건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 하는 등 기업의 이윤확대를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의 문제점은 산업안전보건을 감독하는 정부 감독관의 숫자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은 감독관 1인당 3,780개의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데 이는 선진 외국에 비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8배를 초과하는 숫자이다. 이런 조건에서 제대로 된 감독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사업주의 이윤확대를 위한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건강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나아가 여론을 왜곡하지 말고 소고기 수입관련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은 밤이면 밤마다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국민건강권을 미국에 상납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와 관련 7월 2일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나아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할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 정부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라!
3. 기업의 안전보건정책의 수립에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2008년 6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08년 6월 30일(월) 코엑스 현관 앞
- 명칭 : 노동자 건강권 파괴 이명박 정권 규탄 및 세계노동조합대표자 공동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