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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거꾸로 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대책 (2001.5.22)

by 정책기획실 posted Dec 19, 2001 Views 2017
의사는 봐주고 국민 주머니만 털어서야

뼈대 드러난 정부 건강보험대책-의보수가 안 내리고 국민부담만 늘리는가

1.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 달 말 건강보험 재정 파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재정을 거덜 낸 직접 원인이 된 의보수가를 내리지 않고 거꾸로 소액진료 정률제 도입 등 국민부담을 늘리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부담을 의사들에게는 지우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으로 '제2의 의사 봐주기'입니다.

2. 이미 감사원은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지나치게 올린 게 재정파탄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따라서 재정파탄 대책을 지나치게 올린 의보수가를 내리는 것을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외면하고 심지어 감사결과 발표까지 늦추고 조정하면서 '재정파탄의 원인이 의보수가 인상에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의보수가를 내리지는 않겠다'고 나오는 것은, 원인 진단 따로 처방 대책 따로 인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자, 지난 해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보수가를 부당하게 올려준 데 이은 '제2의 의사 봐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3. 정부가 지역의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늘리겠다고 한 것은 때가 늦었으나 마땅한 조치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국민부담소액진료 본인부담 방식을 정률제로 환원해 적자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은 재정파탄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보험료를 건드리지 않는 대신 실제로는 국민 부담을 늘리는 조삼모사식 편법 보험료 인상을 꾀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치과 스케일링 보험 급여 축소, 의약분업 예외대상 원외처방 금지, CT 보험 급여 제외 논의 등 보험혜택을 축소하고 국민부담을 늘리는 조치들을 줄지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보험혜택 확대라는 공공의료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4.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은 의보수가를 올려 의사들의 지나치게 많은 돈을 타갔기 때문이며, 당연히 의사들의 호주머니에서 국민의 돈을 되찾는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부당하게 올린 의보 수가를 내리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단 의사집단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은 제쳐놓고 출발하는 정부 대책 내용의 나머지는 그것이 보험적용 축소가 됐든 새로운 세금 신설이 됐든 모두 의사 대신 국민이 부담을 떠 안는 것입니다. 정부가 또 다시 의사집단에게 휘둘려 재정파탄의 부담에서 의사들은 면제시켜준 채 국민들에게 짐을 떠넘기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농민, 시민,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임을 밟힙니다.

2001. 5.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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