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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민간보험 확대 말고 공공의료 강화해야 (2001.10.18)

조회 수 1924 추천 수 0 2001.12.18 18: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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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건강보험제도를 유린하지 마라
- 민간의료보험 확대할 게 아니라 공공의료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까지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고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건강보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부당하게 의료수가를 인상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기로 몰아간 데 이어, 이제는 민간자본을 살찌우기 위하여 공공연하게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허물려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임에도 본인부담금이 50%를 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낮은 보험적용 때문에 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환자들은 여전히 막대한 의료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왜곡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민간의료보험이 확산되어 왔다. 암보험, 생명보험 등 갖가지 상품들이 의료보험시장을 떠돌고,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의료보험에 더욱 의지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시장의 과잉확대는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방기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의료비는 건강보험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연대에 근거한다. 그러나 민간보험은 보험상품이 정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가입자만을 상대로 하는 계층별 제도이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될수록 가난한 자는 의료혜택에서 제외되어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과잉 확대된 민간의료보험을 비판하고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민간의료보험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한다. 10월 초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이라는 이름 하에 진료일수를 제한하고 보험적용 의약품을 축소하여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다. 마침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일부를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미 병원협회, 보험협회, 의사협회 등과 전담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더 이상 건강보험제도를 유린하는 정부의 정책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임에도 그나마 존재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싹까지 민간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정부의 방침은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공공연한 폭거이다. 신자유주의의 시장화 정책이 마침내 건강보험까지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엄숙히 주장한다. 즉각 민간의료보험 확대도입 방안을 철회하라. 현재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더 이상 건강보험제도를 유린하지 마라. 만일 정부가 가진 자, 민간자본만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확대정책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모든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1. 10.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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