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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국민연금기금 운용 안정화 민주화 시급하다

1.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함부로 운용하는 데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미 국민들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대해 믿지 않고 있다. 노동자, 도시 자영자, 농민 등이 노후를 위해 낸 연금기금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힌다.

2. 급기야 이 연금기금을 기금 운용자가 자의로 투자해 큰 손실을 입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아연하여 말을 잃을 지경이다.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 결과,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자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투자관련규정을 위배하면서 코스닥 미등록주식과 해외전환사채에 연금기금을 투자하였고, 그로 인해 550억 원의 기금손실이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운용자는 직접 투자 대상사를 접촉해 사전에 인수약속까지 하는 등 연금기금을 자신의 투기자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역력하다.

3. 우리는 더 이상 국민연금기금운용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이 연금기금은 올해 말에 75조에 이르고 2003년에는 100조에 달할 예정이다. 그만큼 연금기금의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운용이 절실하다. 그런데 정부는 연금기금의 주식투자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고, 올해 7월에는 코스닥과 벤처까지 투자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미 주식시장은 국내외 큰 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투기장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더 이상 국민연금기금이 증시안정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우리는 연금기금의 운용이 무엇보다도 '안정성'을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올해에만 2조 6천억원이 연금기금에 투자된다. 우리 노동자, 서민의 돈이 투기적 주식시장에 유용 당할 수는 없다.

4. 이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를 근본부터 개혁해야 할 때이다. 연금기금은 정부의 돈이 아니라 노동자, 자영자 등 국민의 노후기금임을 명심하자. 당연히 현재 연금기금운용을 다루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는 21명의 위원 중 가입자대표가 7명(노동계 3명, 자영자 4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기금용위원회는 시급히 가입자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재구성되어야 하고, 기금운용의 전문화와 안정화를 위하여 충분한 인력을 갖춘 상설기구로 강화되어야 한다.

5. 우리는 더 이상 연금기금이 정부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국제금융자본이 전 지구를 장악하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노동자, 서민의 자산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연금기금의 안정적, 민주적 운용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1. 10.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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