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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건강보험 재정분리 시대역류 반개혁 (2001.10.30)

조회 수 1882 추천 수 0 2001.12.18 19: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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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분리는 시대역류 반개혁

- 건강보험 재정분리 기도 중단하고 실질적 재정통합을 위한 소득파악사업 나서야

1. 26일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요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김대중정부의 개혁 실종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정부를 견제하여야 할 한나라당이 오히려 앞장서서 반개혁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이 처하고 있는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이제라도 건강보험의 재정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요구한다.

2. 현재 건강보험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당한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과중부담, 절반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물밀 듯이 확대되는 민간의료보험, 그리고 불충분한 자영자 소득파악에 따른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 건강보험이 풀어야 할 과제는 높기만 하다. 급기야 올해는 4조원을 넘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사태까지 목격하였다. 건강보험이 지닌 문제에 대한 분노로 따지자면 우리 노동자와 서민, 농민들보다 더한 계층은 없을 것이다.

3.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건강보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려는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이 지녀야 할 사회연대성을 구현하는 기본내용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위하여 활동하였고, 그 성과로 99년 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법제화되었던 것이다.

4. 내년부터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자영자소득파악 미비에 따른 재정통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직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영자소득파악과 조세제도의 개혁을 요구해 왔고, 여러 시민, 사회단체와 머리를 맞대어 그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 역시 소득파악의 문제점을 인정하여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이 내년에 이루어지더라도 재정계정은 당분간 분리하는 방침으로 가지고 있다.

5.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그 어떤 이유로도 거부될 수 없는 사회보험의 분명한 원칙이다. 만약 이것의 실행을 위한 준비가 미약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통합원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통합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시급히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국가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지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사업을 교훈으로 삼아 전사회적인 조세인프라구축운동이 필요하다.

6.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재정통합원칙이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재정통합의 실질화를 위한 기반구축이다. 그런데 왜 한나라당은 사회보험의 연대원칙을 파기하는 재정분리를 시도하는가? 혹 보궐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집권여당의 정책실패사업을 정략적으로 이용해보고자 하는가? 이러한 공세를 통하여 건강보험의 조직분리를 원하는 특정집단이해를 대변하려는가? 이 소동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도입을 물타기 해 보려는가?

7. 어떠한 개혁에도 장벽은 잊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장벽을 이유로 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행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재정통합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라.

2001. 10.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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