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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앞서 근거없이 인상된 수가를 인하하라

1.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직장,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9%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 상태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이 부족하니 가입자들이 당연히 보험료를 더 내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2. 우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십분 인정한다. 그러나 아무리 순진한 가입자라도 밑빠진 독에다 계속 물을 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에서 수입논의는 반드시 지출논의와 연계되어야 한다. 즉 보험료 인상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수가의 적절성과 내년 수가의 수준이 먼저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3. 우리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보험료조정에 앞서 수가가 먼저 결정될 것, 과거에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를 인하조정할 것, 작년 12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4.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3월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의뢰한 의료기관 원가분석 연구용역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어제 공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의료수가는 원가보다 평균 8.6%가 높게 매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건강보험 지출에서 1조 2,600억, 건강보험 비급여지출에서 1조 5,390억, 자동차보험에서 1,251억, 의료보호에서 1,269억, 산재보험에서 369억 등 국민은 총 3조 879억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우리는 새삼 올해 건강보험이 거쳐온 궤적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작년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에 동의해주면서 결의하였던 보험급여 확대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왔다.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부당하게 수가를 인상해 주어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시켜 놓고서도 어떻게 국민에게 이 부담을 돌릴 수 있었단 말인가?

6. 내일 12월 14일 다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둘러싼 재정운영위원회가 개최된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 즈음하여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현재의 수가수준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것이다. 이제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수가구조와 수가체계를 전면재검토하라. 아울러 재정파탄의 원인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였던 조치들을 철회하라.

2001. 12.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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