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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민주노총 '비정규직' 해결 나선다-5만명이 5억원

조회 수 4438 추천 수 0 2000.02.17 09: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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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노동운동 … 더 낮은 데로 임하소서"


민주노총 '비정규직' 해결 나선다


5만명이 5억원 걷는「5·5운동」… '조직화 주춧돌 놓자'


실태·제도개선·외국사례·조직방향 관련 연구 마무리 단계


'보호장치'냐 '정규직화'냐 의미 있는 논쟁도




1. 민주노총이 그 동안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 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3대 단병호 위원장 취임 직후 '정규직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을 뛰어넘어 천삼백만 노동자의 희망으로 거듭나자'는 기치를 내건 민주노총은 올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요 사업과제의 하나로 삼았으며, 오는 5월파업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요요구로 내걸고 투쟁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지난 1월1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주요 사업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들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적극 나서야 하고, 아울러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더라도 몇 년을 내다보면서 끈질기게 사업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문제해결의 방향도 아울러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조합원인 정규직 노동자들 자신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나선다는 뜻에서 조합원 5만명이 만원씩 내서 5억원을 조성하는 '5억원 모금 5만인 선언', 일명 '5.5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16일 포스터 7천부를 제작 1300개 단위노조에 배포했으며 이 돈으로 조직활동 전담자 양성, 연구 정책개발, 교육선전 등 비정규직 조직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7월 이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영세사업장, 비정규, 여성노동조합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직접적인 대중행동과 투쟁을 책임지는 단위를 만들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4.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 네델란드 노총 (FNV)의 지원을 받아 두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 수립 및 제도개선 정책연구'로 비정규직 관련 법 제도 개선, 외국사례, 실태조사 결과, 조직화 방침 등에 관한 것으로 3월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가 양성 학교 기획 및 교재개발 연구'로 실제로 조직화를 전담할 활동가를 키우기 위한 준비과정에 해당하며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5. 한편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두 가지 견해를 둘러싸고 상당히 뜻깊은 내부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보호 장치 마련'이란 대안은 비정규직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워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언뜻 IMF 사태 초기 정리해고의 광풍이 몰아칠 때 '정리해고 최소화'냐 '정리해고 철폐'냐를 둘러싼 논쟁을 연상시키는 이 논쟁은 지난 2월 9일 중앙 임원과 실·차장, 산별연맹 위원장과 지역본부장이 참여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벽까지 진지한 토론을 거듭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 번 토론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토론이 깊어질 수록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점과 그 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어설펐던가 하는 자기반성, 그리고 이번 논쟁을 잘 발전시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자는 분위기는 마련되었습니다.




6.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해 말 투쟁을 통해서 재능교육 교사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아냄으로써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탁계약직 노동자 조직화의 포문을 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다양하고 끈질긴 사업을 펼쳐나가 조직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운동의 한계를 돌파함은 물론, '사회의 약자를 보호한다'는 노동운동의 성스러운 대의를 지키기 위해 어렵지만 힘껏 노력할 것입니다.




※ 2월9일 중앙집행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내용을 정리한 자료와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에 다섯 차례로 나눠 실린 '비정규직과 함께 가자' 전문 등 관련자료를 e-mail로 보내드렸습니다.(파일명 비정규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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