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1 >
중노위의 작년 지하철파업 관련 65명 직권면직 '부당해고' 결정을 환영하며
정리해고 중심 구조조정 전면 재검토해야
지하철 파면자 25명 해고자 65명 복직·석치순 전위원장 석방·손배철회등 후속조치 뒤따라야
1. 오늘 19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작년 서울지하철 파업에 앞장선 노조원 65명을 공사가 직권면직한 것을 사실상 부당해고로 결론짓고 전원 복직하도록 추진중이라 한다.
2. 민주노총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노위 결정이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행해온 정부 정책에 큰 제동을 걸고 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확립할 수 있는 뜻깊은 판정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지하철 공사는 파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해고한 65명은 물론, 석치순 전 노조 위원장 등 파업 지도부 25명에 대한 파면 조치도 즉각 철회하고 석치순 전위원장 석방, 51억 손배 철회등 후속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온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IMF 경제위기를 불러온 책임은 무능한 정치인들의 부패정치와 재벌들의 천민경영에 있었는데도 모든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겨왔으며, 그 수단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초법 차원에서 탄압했고 서울지하철 파업은 그 상징이었다. 공사쪽이 일방적 구조조정을 밀어 부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서 파업이 시작되었으나 파업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웠다.
4. '불법파업 엄벌'이란 정부와 언론의 융단폭격 아래 여드레 만에 파업이 마무리되자 대통령의 관용조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군과 경찰 병력을 회사에 상주시킨 가운데 파업 가담자 4천59명에 대해 직권면직 심사를 거쳐 65명을 최종 면직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파업 지도부 25명을 파면했으며, 270여명을 고소고발해 이 가운데 28명이 구속되었으며(석치순 전 위원장 아직 구속중) 51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민주노조 자체를 와해하려 하면서 공공연하게 '새 집행부'와 대화하겠다며 노조 물갈이에 나섰다.
5. 뒤돌아보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이성을 잃고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밀어 부치면서 노동자들을 지나치게 핍박해왔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고위 공직자들은 주식투기로 떼돈을 벌었고, 부유층들은 더 부자가 돼 사회 자체가 20대 80의 극심한 빈부격차로 시달리게 되었다. 이제 IMF 경제위기도 한 고비 넘겼고 IMF 경제위기의 상처를 얼마나 잘 치유하느냐가 국가 지상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중노위 결정을 계기로 지난 2년 동안 상처받은 노동자들을 따뜻하게 감싸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외환 보유고가 이미 800억불을 넘어선 상황에서 외환 유치를 명분으로 한 대우·쌍용차 해외매각과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방침도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있으니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끝>
중노위의 작년 지하철파업 관련 65명 직권면직 '부당해고' 결정을 환영하며
정리해고 중심 구조조정 전면 재검토해야
지하철 파면자 25명 해고자 65명 복직·석치순 전위원장 석방·손배철회등 후속조치 뒤따라야
1. 오늘 19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작년 서울지하철 파업에 앞장선 노조원 65명을 공사가 직권면직한 것을 사실상 부당해고로 결론짓고 전원 복직하도록 추진중이라 한다.
2. 민주노총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노위 결정이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행해온 정부 정책에 큰 제동을 걸고 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확립할 수 있는 뜻깊은 판정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지하철 공사는 파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해고한 65명은 물론, 석치순 전 노조 위원장 등 파업 지도부 25명에 대한 파면 조치도 즉각 철회하고 석치순 전위원장 석방, 51억 손배 철회등 후속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온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IMF 경제위기를 불러온 책임은 무능한 정치인들의 부패정치와 재벌들의 천민경영에 있었는데도 모든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겨왔으며, 그 수단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초법 차원에서 탄압했고 서울지하철 파업은 그 상징이었다. 공사쪽이 일방적 구조조정을 밀어 부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서 파업이 시작되었으나 파업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웠다.
4. '불법파업 엄벌'이란 정부와 언론의 융단폭격 아래 여드레 만에 파업이 마무리되자 대통령의 관용조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군과 경찰 병력을 회사에 상주시킨 가운데 파업 가담자 4천59명에 대해 직권면직 심사를 거쳐 65명을 최종 면직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파업 지도부 25명을 파면했으며, 270여명을 고소고발해 이 가운데 28명이 구속되었으며(석치순 전 위원장 아직 구속중) 51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민주노조 자체를 와해하려 하면서 공공연하게 '새 집행부'와 대화하겠다며 노조 물갈이에 나섰다.
5. 뒤돌아보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이성을 잃고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밀어 부치면서 노동자들을 지나치게 핍박해왔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고위 공직자들은 주식투기로 떼돈을 벌었고, 부유층들은 더 부자가 돼 사회 자체가 20대 80의 극심한 빈부격차로 시달리게 되었다. 이제 IMF 경제위기도 한 고비 넘겼고 IMF 경제위기의 상처를 얼마나 잘 치유하느냐가 국가 지상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중노위 결정을 계기로 지난 2년 동안 상처받은 노동자들을 따뜻하게 감싸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외환 보유고가 이미 800억불을 넘어선 상황에서 외환 유치를 명분으로 한 대우·쌍용차 해외매각과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방침도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있으니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