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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민주노동당>3대 핵심공약과 24대 공약

작성일 2000.03.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84
3대 핵심공약




● 국민소환제 실시와 부정축재 재산 몰수로 근본적인 정치개혁


● 정리해고제 중단과 40시간노동제로 고용안정


● 부자에게 중과세하고 복지예산을 두 배로 늘려 사회적 평등 실현






24대 공약




□ 국민소환·국민발안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실질적인 정치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재벌총수와 비리정치인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겠습니다.


●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부패방지특별법을 통해 부패 정치를 완전 청산하겠습니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확립하겠습니다.


●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저지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소유경영 참가를 통해 재벌과 공기업을 민주화하겠습니다.


●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개정하여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 주당 노동시간을 2000년에 40시간, 2005년까지 35시간으로 줄여 일자리를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근무조건에서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 근로소득세를 대폭 줄이고, 부자들에게 정당한 과세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으로 늘려 온 국민이 고루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 이자제한법과 상가부동산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영세상공인과 도시서민의 생활을 개선하겠습니다.


● 노점상을 합법화하여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0만호 건설하여 주거빈곤을 해결하겠습니다.


● 농어가 부채를 경감하고, 직접소득지불제(농산물가격보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호주제를 폐지하고 여성 고용승진 할당제를 실시하며, 사회가 육아 문제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특수교육을 통합 무상화하겠습니다.


●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여 미군 범죄를 근절하고, 주한미군에 시설이용비를 부과하겠습니다.


●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현행 예비군·민방위 제도를 없애겠습니다.


● 남북기본합의서를 비준하고 한반도평화협정을 이루어, 화해와 평화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6-3-3-4학제를 1-5-5-4(2)학제로 개편하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GDP 7%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교육의 무상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의보에 1조 2천억원을 지원하여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부담을 없애고, 보험급여를 확대하여 아프고 가난해 서러운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 핵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정보 불평등과 정보 감시를 철폐하고 국민이 참여는 정보민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간섭과 탄압을 근절하고 문화예술 예산을 1.5%로 증액하여, 보통 사람들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토록 하겠습니다.


● 한일 어업협정을 개정하여 독도 영유권을 지키고,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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