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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재계는 총선후보 평가 이전에 정경유착 반성부터

조회 수 2658 추천 수 0 2000.04.08 0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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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재계는 총선후보 평가 이전에 정경유착 반성부터




1. 오늘 재계는 노동관련 주요 총선 입후보자 평가자료라는 걸 내고 총 24명의 총선 후보들을 친노동계 인사, 중립인사 등으로 구분하여 회원사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벌 편에 서지 않는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선언했다.




2. 재계의 후보 평가 내용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인 한국의 노동조건을 시대추세에 맞춰 개선하려는 사람은 '친노동계'로 낙인찍고, 노동조건을 더 악화하자는 견해를 밝힌 후보는 '노조 편향에 빠지지 않은 중립 인사'로 분류하는 등 합당한 기준 보다는 재계 입맛에 따른 분류라 하겠다.


경제단체협의회 의정평가위원회가 내놓은 평가자료를 보면 법원 판결을 존중해 삼미특수강 고용승계를 주장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리해고도 쟁의의 대상이 된다고 했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해 민주노총에 동조했다고 친노동계 인사로 낙인찍었다. 또 여성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생리휴가 등 모성보호를 철폐하자는 재계의 탐욕에 동조하는 사람은 '노조 편향은 없는 중립인사'로 분류해 추켜세우고 있다.




3. 물론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며 노조 정치활동이 허용된 마당에 재계라고 정치활동을 하지 말란 법은 없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재계의 정치활동이나 영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지나쳐서 문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계나 서민의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찾기 힘든 현실인데, 재계가 이렇게 까지 나오는 것은 정경유착을 거부하는 사람은 정치권에 발도 못 부치게 하려는 지나친 이기심이다.


재계의 지나친 이기심은 정치권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얼룩지게 했고 급기야 국가경제를 외환위기로 몰고 간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 않은가. 재계는 총선후보 평가 이전에 그 동안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정치를 오염시킨 것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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