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자동차파업 탄압하면 강력히 맞받아 치겠다
11개 부처장관 '자동차 불법 파업 엄정대처'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
1. 오늘 4월9일 정부는 11개 부처장관 명의로 자동차노조 파업을 '총선을 틈 탄 집단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를 비롯한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에 좌우돼 대우자동차의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세계경쟁에서 낙오되고 국가신인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몰락시키는 것은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해외에 팔아치우려는 잘못된 정부 정책이며, 정부의 해외매각 방침이야 말로 노동자와 국민과 한국경제의 이익과 발전을 외면하고 특정 이익집단인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만약 정부가 자동차 파업을 탄압하면 오는 12일 까지로 계획한 공동파업 종료 시점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히 맞받아 칠 것을 분명히 밝힌다.
3. 또한 대우자동차는 파업 이전에 이미 가동율이 40%에 머물러 있어 비정상 상태였으며, 이는 바로 워크아웃 돌입 당시 정부가 약속한 운영자금 지원을 지키기 않은 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우자동차 사태의 책임을 파업에 떠넘기지 말고 운영자금 지원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한다.
더 나아가서 한국 자동차 산업을 해외 하청기지로 전락시키고 부품업체를 망하게 하며 지역경제를 파괴할 해외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노,사,정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대우·쌍용차 처리 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열린 마음으로 '후회 없는 처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여러 차례 밝혔듯이 이번 자동차 4사노조의 공동파업은 6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정부의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방침을 저지하기 4월초로 예정한 것으로 총선이 없었더라도 이 시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당한 노조의 파업을 '총선을 틈 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설혹 총선 시기에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 터져나오더라도 그것은 그 동안 민생문제를 철저히 외면해온 식물국회와 정책실기를 거듭해온 정부정책 등 정치집단의 총체적 직무유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총선을 틈 탄 집단 이기주의'로 규정하는 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4. 민주노총은 정부 담화문과 관련 내일 10일(월) 11시 '자동차산업해외매각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세한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맡겨 조사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와 인천, 울산, 광주, 전주, 평택 등 자동차산업이 밀집된 전국 5대 도시에 출마한 총선후보들의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서명자' 명단을 밝히고 해외매각 찬성 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운동 계획을 아울러 밝힐 것이다.<끝>
<주요일정>
● 10일 08시 민주노총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자동차 파업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계획 논의>
● 10일 11시 30여개 민중사회단체로 구성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긴급기자회견 (민주노총 사무실)
● 10일 ∼ 12일 대우·쌍용·현대·기아자동차 4사 노조 7만여 조합원 공동파업 계속
● 11일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저지 수천대 전국 차량시위'(자동차노조들 서울로 서울로)
● 11일 14시 여의도 범국민대책위 주최 해외매각 저지 집회
● 정부의 교섭수락 여부와 탄압 상황 종합 판단 12일 이후 파업연장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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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인천 총선후보 전원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저지 서약>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 인천시지부 총선후보 전원
대우·쌍용차 해외매각 저지 서약식
때 : 09:30 민 주 당 / 10:00 자 민 련 / 10:30 한나라당
곳 : 부평역 앞 대우쌍용차 해외매각 저지 농성장(민주노총과 사회단체 공동 농성)
(문의하실 곳 : 011-793-6573 민주노총 인천본부 박인숙 정책국장)
자동차파업 탄압하면 강력히 맞받아 치겠다
11개 부처장관 '자동차 불법 파업 엄정대처'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
1. 오늘 4월9일 정부는 11개 부처장관 명의로 자동차노조 파업을 '총선을 틈 탄 집단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를 비롯한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에 좌우돼 대우자동차의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세계경쟁에서 낙오되고 국가신인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몰락시키는 것은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해외에 팔아치우려는 잘못된 정부 정책이며, 정부의 해외매각 방침이야 말로 노동자와 국민과 한국경제의 이익과 발전을 외면하고 특정 이익집단인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만약 정부가 자동차 파업을 탄압하면 오는 12일 까지로 계획한 공동파업 종료 시점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히 맞받아 칠 것을 분명히 밝힌다.
3. 또한 대우자동차는 파업 이전에 이미 가동율이 40%에 머물러 있어 비정상 상태였으며, 이는 바로 워크아웃 돌입 당시 정부가 약속한 운영자금 지원을 지키기 않은 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우자동차 사태의 책임을 파업에 떠넘기지 말고 운영자금 지원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한다.
더 나아가서 한국 자동차 산업을 해외 하청기지로 전락시키고 부품업체를 망하게 하며 지역경제를 파괴할 해외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노,사,정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대우·쌍용차 처리 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열린 마음으로 '후회 없는 처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여러 차례 밝혔듯이 이번 자동차 4사노조의 공동파업은 6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정부의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방침을 저지하기 4월초로 예정한 것으로 총선이 없었더라도 이 시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당한 노조의 파업을 '총선을 틈 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설혹 총선 시기에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 터져나오더라도 그것은 그 동안 민생문제를 철저히 외면해온 식물국회와 정책실기를 거듭해온 정부정책 등 정치집단의 총체적 직무유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총선을 틈 탄 집단 이기주의'로 규정하는 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4. 민주노총은 정부 담화문과 관련 내일 10일(월) 11시 '자동차산업해외매각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세한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맡겨 조사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와 인천, 울산, 광주, 전주, 평택 등 자동차산업이 밀집된 전국 5대 도시에 출마한 총선후보들의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서명자' 명단을 밝히고 해외매각 찬성 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운동 계획을 아울러 밝힐 것이다.<끝>
<주요일정>
● 10일 08시 민주노총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자동차 파업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계획 논의>
● 10일 11시 30여개 민중사회단체로 구성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긴급기자회견 (민주노총 사무실)
● 10일 ∼ 12일 대우·쌍용·현대·기아자동차 4사 노조 7만여 조합원 공동파업 계속
● 11일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저지 수천대 전국 차량시위'(자동차노조들 서울로 서울로)
● 11일 14시 여의도 범국민대책위 주최 해외매각 저지 집회
● 정부의 교섭수락 여부와 탄압 상황 종합 판단 12일 이후 파업연장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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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인천 총선후보 전원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저지 서약>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 인천시지부 총선후보 전원
대우·쌍용차 해외매각 저지 서약식
때 : 09:30 민 주 당 / 10:00 자 민 련 / 10:30 한나라당
곳 : 부평역 앞 대우쌍용차 해외매각 저지 농성장(민주노총과 사회단체 공동 농성)
(문의하실 곳 : 011-793-6573 민주노총 인천본부 박인숙 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