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최근 노동정책에 대한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1. 민주노총은 오는 6월12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 자주평화통일의 밑거름을 만드는 데 실제로 기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정상회담이 남북 민중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민주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다음의 네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 논의할 것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남북 모두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군사비를 축소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의제로 다뤄서,긴장을 완화하고 줄어든 군사비를 민중의 삶의 질 개선에 쓸 수 있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둘째,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제도와 법을 제거하는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뤄서,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실제로 기여하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민족대단결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문제를 의제로 다뤄서,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를 포함한 자유로운 통일방안 논의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남북 민중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공동방안을 마련하는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합니다.




2.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진정으로 통일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남북 민중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가 정상회담 이전에 다음과 같은 선행조치를 취하여 통일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 석방과 장기수 출신 인사들의 북송,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전면 개정하고, 외세와 함께 하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파기하는 대신 남북간 민족공조체제로 나아가는 결단을 천명해야 합니다.




셋째, 자동차 등 국가기간 산업을 초국적 자본에게 매각하려는 방침을 철회하고 주5일근무제·협동조합 통합 중단·사회보장예산 확충 등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3. 특별히 우리는 최근 정부가 대우자동차와 일진소재산업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민주노총 집회시위를 금지하려는가 하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국면을 악용해 노동자와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이념공세를 펼치고 탄압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크게 우려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주5일근무제 도입·IMF 피해원상회복과 구조조정 중단·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화 등 3대요구를 정부가 끝내 거부한다면 예정대로 5월3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2000년 5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