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국회 환경노동위 진보인사 배제하라?


'사용자쪽 대변 의원 환경노동위 배정해달라'는 경총의 요청에 대해




1. 보도에 따르면 사용자 단체인 경총이 여야 정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386 운동권 출신, 재야운동, 노동운동 경력자 등 진보인사를 배제하고 사실상 사용자 출신이나 사용자 견해를 대변하는 의원들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2. 경총의 이같은 요구는 노동,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성, 개혁성, 참신성 등의 기준이 아니라 사용주들을 대변하는 인사들을 배정해 국회를 재벌과 사용주의 부속기관으로 삼으려는 불순한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16대 국회를 15대 국회와 같이 노동자 서민의 절박한 개혁입법 요구를 외면하는 '식물국회'로 만들려는 발상이다.




3. 경총의 발상은 국회의 현실을 완전히 거꾸로 진단한 데서 출발하고 있다. 경총은 15대국회 특히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계 견해를 대변하는 진보인사들이 많아서 마치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무슨 큰 활동을 했던 것처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15대국회는 거꾸로 노동자 서민의 절박한 개혁입법을 외면해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국회에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현안으로 떠오른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비롯해 비정규직보호 등 고용안정특별법, 부당노동행위 삼진아웃제 도입, 조정전치주의 개정 법안 등 중요한 개혁법안을 입법청원했으나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소중한 개혁입법안들은 이제 15대 국회와 함께 역사 속으로 묻힐 처지가 되었다.


만약 국회가 지난 해 민주노총의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법제화했어도 세계 7위의 긴시간 노동국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었을 것이다.




4. 민주노총은 경총에게 국회환경노동위 진보인사 배제 요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여야 정당들도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개혁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환경노동위원을 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16대 국회는 당장 국민 절대다수인 78%가 염원하고 있는 주5일근무제 도입 등 중요한 사회현안을 다뤄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만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살펴 법제화되도록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배정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