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민주노총 19일 중앙위원회에서 '주5일' 총파업 계획 최종확정
19일 15시 한글회관 강당 … 총파업 돌입 비상결의문 채택 예정
200여개노조 15만명 조정신청 완료 → 22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한항공조종사노조 19일 11시 기자회견 … 파업 일정 발표
사회보험노조 18일 순환파업 돌입 … 전국증권노조 22일 부분파업 돌입
1. 민주노총이 19일 오후 3시 광화문 신문로 한글회관 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돌입 비상결의문을 채택해 △ 주5일근무(주40시간노동)제 도입 △ IMF 피해 원상회복과 구조조정 중단-대우·쌍용차 해외매각과 협동조합 통합 중단 △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예산 GDP 10% 확보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등 세 가지 노동현안을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오는 3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 중앙위원회 카메라 촬영시간은 오후 3시 30분∼40분까지입니다. 회의자체는 내부회의로 비공개입니다.
2. 민주노총은 5월17일까지 190개노조가 조정신청을 마쳤으며, 20일까지 29개노조가 조정신청을 낼 예정으로 있어 20일까지 총 219개노조 15만명이 조정신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2일부터 27일까지 단위노조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31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며, 31일 이전이라도 가능한 노조는 먼저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에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5월30일부터 축협노조 1만여명 서울 상경투쟁에 이어, 6월3∼4일에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6월10일 민중사회단체들과 함께 제2차 민중대회를 여는 등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조정신청 주요연맹별 현황> △ 금속산업연맹 - 기아자동차,쌍용자동차,현대자동차,대우자동차 등 90개 노조 △ 공공연맹 - 전국사회보험, 부산지하철, 조폐공사 등 23개 노조 △ 병원노련 - 서울대,경희의료원,이화의료원,강남 등 52개 노조 △ 사무금융노련 - 전국축협, 전국농협, 축협중앙회 등 4개노조 △ 화학섬유연맹 - 금호타이어, 엘지화학, 한국합섭, 태광산업 등 21개노조 등
3. 한편 국내 최대 항공회사인 대한항공 비행기를 운항하는 1,400여명의 기장, 부기장 등 조종사 가운데 1,200여명의 조종사들이 가입된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위원장 이성재, 50)는 오는 19일 11시 서소문 대한항공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28일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31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조종사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묶고 청원경찰은 노조결성을 못하게 된 법규정을 악용하여 노조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청원경찰 임용해지와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일정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조합원수 6천7백여명의 전국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보노조)는 △ 의료보험 완전 통합 △ 주5일근무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18일부터 전국 순환파업에 돌입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점심시간 증권시장 개장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증권사노조 9천800여명이 오는 22일부터 공동으로 부분파업에 들어가 31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 : 전화 02- 656-6365
- 대변인 하효열 부위원장 018 - 374 - 7133 / 이기일 사무국장 011 - 270 - 7153
-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한 경과와 쟁점 등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주5일근무제 도입에 국민 절대다수인 78%가 찬성하는 등 국민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난 3년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핑계삼아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하반기로 예정된 공무원 토요격주휴무제를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방해된다며 무기한 유보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노동현안 해결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에는 이미 금융구조조정특위·공공부문구조조정특위·부당노동행위특위 등 세 개의 특위가 구성되었지만 아무런 활동이 없었으며, 합의내용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근로시간단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앞선 특위 활동과 같이 활동자체가 흐지부지되고 합의사항조차 지키지 않을 게 뻔하며, 그만큼 주5일근무제 도입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2년 동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와 서민은 더 가난하게 돼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는데도 후퇴된 임금과 단협은 원상회복되지 않고,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문제를 국민적 논의에 부치자는 요구나, 협동조합 강제 통합을 재검토하자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52.3%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를 포함한 사회보장 확충과 조세개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5일근무 근무제 도입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3대 노동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으며, 정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 방침을 내놓은 후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끝>
민주노총 19일 중앙위원회에서 '주5일' 총파업 계획 최종확정
19일 15시 한글회관 강당 … 총파업 돌입 비상결의문 채택 예정
200여개노조 15만명 조정신청 완료 → 22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한항공조종사노조 19일 11시 기자회견 … 파업 일정 발표
사회보험노조 18일 순환파업 돌입 … 전국증권노조 22일 부분파업 돌입
1. 민주노총이 19일 오후 3시 광화문 신문로 한글회관 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돌입 비상결의문을 채택해 △ 주5일근무(주40시간노동)제 도입 △ IMF 피해 원상회복과 구조조정 중단-대우·쌍용차 해외매각과 협동조합 통합 중단 △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예산 GDP 10% 확보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등 세 가지 노동현안을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오는 3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 중앙위원회 카메라 촬영시간은 오후 3시 30분∼40분까지입니다. 회의자체는 내부회의로 비공개입니다.
2. 민주노총은 5월17일까지 190개노조가 조정신청을 마쳤으며, 20일까지 29개노조가 조정신청을 낼 예정으로 있어 20일까지 총 219개노조 15만명이 조정신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2일부터 27일까지 단위노조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31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며, 31일 이전이라도 가능한 노조는 먼저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에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5월30일부터 축협노조 1만여명 서울 상경투쟁에 이어, 6월3∼4일에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6월10일 민중사회단체들과 함께 제2차 민중대회를 여는 등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조정신청 주요연맹별 현황> △ 금속산업연맹 - 기아자동차,쌍용자동차,현대자동차,대우자동차 등 90개 노조 △ 공공연맹 - 전국사회보험, 부산지하철, 조폐공사 등 23개 노조 △ 병원노련 - 서울대,경희의료원,이화의료원,강남 등 52개 노조 △ 사무금융노련 - 전국축협, 전국농협, 축협중앙회 등 4개노조 △ 화학섬유연맹 - 금호타이어, 엘지화학, 한국합섭, 태광산업 등 21개노조 등
3. 한편 국내 최대 항공회사인 대한항공 비행기를 운항하는 1,400여명의 기장, 부기장 등 조종사 가운데 1,200여명의 조종사들이 가입된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위원장 이성재, 50)는 오는 19일 11시 서소문 대한항공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28일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31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조종사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묶고 청원경찰은 노조결성을 못하게 된 법규정을 악용하여 노조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청원경찰 임용해지와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일정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조합원수 6천7백여명의 전국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보노조)는 △ 의료보험 완전 통합 △ 주5일근무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18일부터 전국 순환파업에 돌입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점심시간 증권시장 개장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증권사노조 9천800여명이 오는 22일부터 공동으로 부분파업에 들어가 31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 : 전화 02- 656-6365
- 대변인 하효열 부위원장 018 - 374 - 7133 / 이기일 사무국장 011 - 270 - 7153
-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한 경과와 쟁점 등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주5일근무제 도입에 국민 절대다수인 78%가 찬성하는 등 국민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난 3년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핑계삼아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하반기로 예정된 공무원 토요격주휴무제를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방해된다며 무기한 유보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노동현안 해결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에는 이미 금융구조조정특위·공공부문구조조정특위·부당노동행위특위 등 세 개의 특위가 구성되었지만 아무런 활동이 없었으며, 합의내용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근로시간단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앞선 특위 활동과 같이 활동자체가 흐지부지되고 합의사항조차 지키지 않을 게 뻔하며, 그만큼 주5일근무제 도입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2년 동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와 서민은 더 가난하게 돼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는데도 후퇴된 임금과 단협은 원상회복되지 않고,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문제를 국민적 논의에 부치자는 요구나, 협동조합 강제 통합을 재검토하자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52.3%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를 포함한 사회보장 확충과 조세개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5일근무 근무제 도입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3대 노동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으며, 정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 방침을 내놓은 후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