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택 미군기지 토지강제수용은 다각도로 제고돼야 한다.

검찰이 평택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에 걸쳐 무더기로 기각된 것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평택지원은 이번 사태가 "죽봉을 휘두르거나 철조망을 훼손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더기 기각의 사유를 표명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법질서 회복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킨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군사시설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땅 매수의 마찰이 있는 지역을 군사시설로 간주하고 그 보호를 위해 군대를 출동시킨 것에서 기인했다.

더욱이 국방부는 '지역주민은 괜찮은데 외부불순세력 개입 때문'으로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맞지 않는 얘기로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평택에 사시나요? 국방장관도 주민등록지가 평택인가 보군요. 미군이 언제부터 평택주민이었습니까?" 라며 평택 대추리 김지태 이장이 최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오히려 조목조목 되묻고 있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

결국 대추리 주민의 대표인 김 이장이 서한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태를 악화시키는 외부세력으로 따지자면 주한미군 말고 더 큰 외부세력이 없다'는 해석에 더 큰 무게가 실린다.

지금 민주노총의 6명을 포함한 16명이 구속돼 있다. 또 검찰은 범대위 집행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공탁금을 걸어 '할 도리 다했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주민을 울리면서까지 강제 수용한 땅에는 주한미군의 골프장 부지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평택기지 터에 성남골프장(28만평) 대용으로 미군을 위한 골프장까지 건설을 약속해 준 정부가 과연 주민을 위한 대안마련과 협상노력에 제대로 응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아직 끝이 아니다. 주민과의 토지수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사를 오겠다는 미군과의 협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환경문제와 이전비용 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협상은 예전보다 훨씬 몇 번씩 연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의 토지수용문제의 입장과 집행에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 보인다.

군대를 동원해 허허벌판에 철조망을 치고 국민이 접근한다고 경계를 서는 상황이 참여정부 하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부안 핵폐기장 건설사업과 새만금 간척사업 등의 대처에 비해 보면 더욱 그렇다. 정부는 진정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하고 있는지, 어려운 국면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06. 5.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