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11일 오후 6시 30분 경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KTX 열차승무 조합원 등 80여명을 강제 연행했다.
공사는 오랜 농성으로 지친 조합원들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리하게 강제 연행하여 승무원 7, 8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폭력을 자행하였다.

우리는 오는 15일 계약해지를 앞두고 있는 KTX 열차승무 조합원들의 절박한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철도공사의 인권유린과 반노동자성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한명숙총리가 KTX여승무원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기어이 비정규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밀어버리는 행위는  정부의 비정규노동자보호가 얼마나 기만적 선전에 불과한지 잘 말해주고 있다.

교섭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공사가 승무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까지 외주화할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의 공공성을 외면한채 수익성만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천박한 신자유주의논리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비정규직이나 노동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힘의 논리 속에 밀어붙이는 노동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KTX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무단 탄압이 새로운 공안탄압의 분위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대추리집회를 계기로 군대가 직접 시민들과 충돌하는가 하면 민간인에게 군법을 적용하겠다는 등 그동안 민주화의 성과로 정치군인을 배제해온 전통마저 무너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정권의 파멸을 자초하는 짓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KTX승무원들의 투쟁은 결코 힘으로 억누를 수 없을 것이다. 당장 경찰서로 끌고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KTX승무원이 되어 대정부, 대자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는 천박한 신자유주의정책을 빨리 포기하고 KTX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대화로 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5.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