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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군부대철수하고 평택미군기지이전확장 전면 재검토하라

작성일 2006.05.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44
[성명] 군부대철수하고 평택미군기지이전확장 전면 재검토하라

오늘(5/14)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열린 "5.18 정신 계승! 군부대 철수!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검토! 평화농사 실현 범국민대회"는 온 국민의 한반도 평화실현의 염원을 담아 평택미군기지이전과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정당한 평화시위였다. 하지만 정부는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을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저지 봉쇄하고 강제연행과 폭행을 하는 등 인권과 민주주의 유린을 계속하였다.

지금 여론은 정부의 야만적 국가폭력을 응징하고 평화로운 농사를 보장하라는 것이며 평택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오늘 '평화농사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곳곳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삼엄한 봉쇄망을 뚫고 끝끝내 대회장으로 가기 위해 평택으로 모인 것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평화에 대한 절박한 요구와 열망을 공권력으로 짓밟고 철저히 외면한 정부의 탄압은 민중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준엄히 경고한다.

평택주민의 농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여명의 황새울' 군사작전을 감행한 노무현정권은 기어이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오기 위해 내일(5/15)부터  미군기지 이전 예정부지 외곽에 대한 경계측량을 1차적으로 실시한 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지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 폭력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정부가 그 어떤 정당성과 타당성도 없이, 다음달 중으로 문화재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오는 10월부터는 설계와 성토작업을 하겠다는 미군기지이전계획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볍씨가 자라고 있는 황새울 들녁을 군화발로 짓이기며 강행하고 있는 평택미군기지이전은 한반도의 평화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바 전면 재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평택기지이전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동북아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침략적 성격으로 변화하여 평택은 미국의 전초기지, 병참기지가 되어 핵전쟁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구조조정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중이므로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따른 이전사업은 불필요한 용지와 시설이 건설될 수밖에 없음에도 정부는 불필요한 시설을 위해 농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땅을 빼앗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산기지이전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이전비용을 모두 우리가 부담해야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진행되는 미군기지평택이전이 부당한 것은 무엇보다 평택주민과 우리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밀실강제협상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더이상 한미동맹의 신뢰약화라는 설득력 없는 수사들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용산협정 5조에 따라 재협상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철조망과 군부대를 철거시키고 불법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철회하고 평화농사를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유혈진압 지휘자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을 해임해야 하며 구속자를 석방하고 피해배상은 물론이고 국가폭력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는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오늘 평화의 볍씨를 뿌리러 평택으로 향한 시민들이 경찰의 봉쇄로 볍씨를 다 뿌리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황새울 들녁에 평화의 벼가 알알이 맺히도록 완강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는 어떠한 국가폭력에도 민주주의를 끝내 살려내는 민중의 힘이 담긴 5.18광주항쟁의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

2006.5.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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