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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코오롱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작성일 2006.05.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12
[성명] 코오롱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코오롱이 정리해고에 대한 노조원들의 요구를 다시 폭력으로 짓밟은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정리해고 철회와 노조탄압 주범 구속을 요구하며 철탑 위로 재차 올라가 단식농성을 벌이던 화섬연맹 대경본부장 등 2명의 노동자가 어제 새벽 5시30분경 회사가 고용한 용역들에 의해 폭력으로 진압되었다. 용역들은 칼을 들고 철탑에 올라와 자고 있던 노동자를 급습했고, 이 과정에서 등과 옆구리를 차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동여매 무력으로 완전 제압하는 폭력을 행사했다. 회사는 미리 준비한 크레인을 이용해 이들을 내렸고 두 명의 노동자는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특히 이날 철탑 농성자 진압에 나선 이들은 특수임무를 훈련받은 HID로 추정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에 의해 폭력으로 길들여진 자들을 폭력기업이 고용해 노동탄압에 활용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경찰은 이번 일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용역경비는 경호와 시설보호만을 허용할 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적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민생치안과 인명을 지킨다는 경찰이 사전에 이를 알고서도 묵인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사설폭력배의 손에 넘겨준 꼴이다.

코오롱 노조원들이 다시 철탑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리해고 철회불가’라는 사측의 오만한 협상태도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이다. 특히 사측은 ‘돈으로 어떻게 해 보려는’ 위로금에 대한 안만 내놓은 채 ‘법대로 할 테니, 해 볼 테면 해 봐라’ 식의 협상으로 임해 왔다.

어제의 폭력진압은 난항으로 치달았던 현대하이스코 문제가 해결된 다음 날이라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석연치 않다. 한 곳은 노동부의 중재 속에 합의가 됐고, 또 한 곳은 하루 차이로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말 개선해 보려고 한다면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문제와 코오롱 정리해고 노동자의 문제는 현상만 다를 뿐 본질은 같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지금처럼 많아지게 된 것도 IMF 이후 정리해고라는 물결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결국 양극화를 부추기며 내수를 붕괴시켜 경제를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려면 현대하이스코처럼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까지도 포괄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코오롱그룹은 올 1/4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FnC코오롱과 코오롱패션이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53%와 421% 등 모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땅히 코오롱은 정리해고를 거두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인내심 있는 중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오롱 인사팀장 한 사람의 처벌만으로 생색내기에는 그 무게가 훨씬 무겁다. 2년여의 기나긴 시간동안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이 버젓이 살아 있는 한 정부의 해결의지란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2006. 5.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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