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문제로 인한 구속자의 절대다수가 특수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노동자이다.
-올해들어 비정규직노동자 구속자 총 43명, 추가로 계속적인 투쟁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
-손배가압류는 11개 사업장 총 780억 규모
-특수고용문제를 포함한 비정규권리보장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그전에라도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1.비정규직노동자들의 늘어나는 구속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비정규노동자는 총 43명이 구속되었으며 현재 확인된 체포영장 발부자만 22명이고 추가로 수십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올 상반기 확정되어있는 구속, 수배자만 최소 60여명이 넘는다.
불법파견 1만명과 비정규노조탄압으로 악명높은 현대기아차그룹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39명이 구속되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7명), 아산공장(5명), 기아자동차(2명), 현대하이스코(17명) 등 지금까지 31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대기아차 그룹에 고소고발되어 징역을 살아야 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죄목은 모두 업무방해다. 지금도 같은 죄목으로 현대자동차 김상록 전 비정규직노조 직무대행과 최병승 사무국장, 기아자동차 김영성 비정규직 지회장이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언론은 검찰이 1천억원이 넘는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고민했다는 기사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다.
사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5월 15일 새벽 건설산업연맹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조합원 6명은 “흥화타워 노조무력화 음모 규탄, 노동부 불법파견 묵인 규탄, 불법파견 비호하는 (주)롯데건설자본 규탄”의 요구를 가지고 지상 100M 상공에서 목숨건 타워크레인 점거 투쟁 돌입하였다.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은 지난 4월 9일부터 건설현장에 소사장 형태로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업계1~2위를 다투는 부산지역 업체 (주)흥화타워 및 당 업체를 비호하는 (주)롯데건설, 대우건설 상대로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베스킨 라빈스, 철도노조 KTX승무원지부 등이 생존권을 걸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의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화물연대 BR 고공농성, 타워노조의 롯데건설 고공크레인 농성 등 수많은 농성투쟁으로 상당수 조합원들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정부의 비정규정책이 비정규직 구속수배자를 대량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비정규노조 구속·수배자 총원 중 거의 100%가 특수고용(명)과 간접고용(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그만큼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수고용 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간접고용 부문의 경우 원청 사용자들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임에도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어서 노동기본권이 박탈되어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특수고용·간접고용 부문 비정규노동기본권 박탈 문제가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라는 점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다. 말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떠들면서 실제로는 개악된 안을 내놓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기업과 검찰이 노동자들을 때려잡고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특수고용 노동3권 인정 △간접고용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기간제법 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만 내어놓았으며, 그나마도 기간제 2년 주기적 해고와 불법파견 고용의제 포기 등 개악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 개악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특수고용 노동3권 △원청사용자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비정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노동기본권이 박탈된 현실에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각종 가처분, 용역깡패를 동원한 집단폭력 등 온갖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탄압을 묵인·방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노조들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를 내걸고 극한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투쟁들에 대해 정부와 공안기관은 모조리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비정규노동자들을 감옥으로,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좌절되었다. 문제는 개악안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수고용문제를 포함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시에 현재의 구속사태는 있는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않으면서 일방적인 기업의 편만 드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검찰은 노동자들의 구속수사를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5.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문제로 인한 구속자의 절대다수가 특수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노동자이다.
-올해들어 비정규직노동자 구속자 총 43명, 추가로 계속적인 투쟁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
-손배가압류는 11개 사업장 총 780억 규모
-특수고용문제를 포함한 비정규권리보장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그전에라도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1.비정규직노동자들의 늘어나는 구속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비정규노동자는 총 43명이 구속되었으며 현재 확인된 체포영장 발부자만 22명이고 추가로 수십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올 상반기 확정되어있는 구속, 수배자만 최소 60여명이 넘는다.
불법파견 1만명과 비정규노조탄압으로 악명높은 현대기아차그룹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39명이 구속되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7명), 아산공장(5명), 기아자동차(2명), 현대하이스코(17명) 등 지금까지 31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대기아차 그룹에 고소고발되어 징역을 살아야 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죄목은 모두 업무방해다. 지금도 같은 죄목으로 현대자동차 김상록 전 비정규직노조 직무대행과 최병승 사무국장, 기아자동차 김영성 비정규직 지회장이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언론은 검찰이 1천억원이 넘는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고민했다는 기사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다.
사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5월 15일 새벽 건설산업연맹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조합원 6명은 “흥화타워 노조무력화 음모 규탄, 노동부 불법파견 묵인 규탄, 불법파견 비호하는 (주)롯데건설자본 규탄”의 요구를 가지고 지상 100M 상공에서 목숨건 타워크레인 점거 투쟁 돌입하였다.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은 지난 4월 9일부터 건설현장에 소사장 형태로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업계1~2위를 다투는 부산지역 업체 (주)흥화타워 및 당 업체를 비호하는 (주)롯데건설, 대우건설 상대로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베스킨 라빈스, 철도노조 KTX승무원지부 등이 생존권을 걸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의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화물연대 BR 고공농성, 타워노조의 롯데건설 고공크레인 농성 등 수많은 농성투쟁으로 상당수 조합원들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정부의 비정규정책이 비정규직 구속수배자를 대량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비정규노조 구속·수배자 총원 중 거의 100%가 특수고용(명)과 간접고용(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그만큼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수고용 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간접고용 부문의 경우 원청 사용자들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임에도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어서 노동기본권이 박탈되어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특수고용·간접고용 부문 비정규노동기본권 박탈 문제가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라는 점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다. 말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떠들면서 실제로는 개악된 안을 내놓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기업과 검찰이 노동자들을 때려잡고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특수고용 노동3권 인정 △간접고용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기간제법 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만 내어놓았으며, 그나마도 기간제 2년 주기적 해고와 불법파견 고용의제 포기 등 개악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 개악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특수고용 노동3권 △원청사용자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비정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노동기본권이 박탈된 현실에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각종 가처분, 용역깡패를 동원한 집단폭력 등 온갖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탄압을 묵인·방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노조들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를 내걸고 극한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투쟁들에 대해 정부와 공안기관은 모조리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비정규노동자들을 감옥으로,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좌절되었다. 문제는 개악안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수고용문제를 포함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시에 현재의 구속사태는 있는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않으면서 일방적인 기업의 편만 드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검찰은 노동자들의 구속수사를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5.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