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유급 휴무를 실시하라.
- 공무원 교사노동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라.
- 심판하자 보수정치! 끝장내자 신자유주의!
전두환살인정권에 맞서 피로써 항거한 광주민주화투쟁이 어언 26주년을 맞았다. 수많은 민중들의 희생으로 이룬 민주주의는 그러나 껍데기만 남았고 민중들은 여전히 학정에 시달리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말로는 민생정치를 외치지만 행동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다. 비정규법을 개악하고 자본권력에 놀아나며 평택미군기지 이전강행, 매국적 FTA협상으로 민족의 생존권을 외세에 팔아넘기고 있다.
우리는 민중과 민족을 배반하는 보수정당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진정한 민중정치의 희망인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엄숙히 선언한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 제도적 장벽들을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비정규노동자와 건설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와 제37조에는 ꡒ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ꡓ와 ꡒ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ꡓ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박탈당해 왔다. 건설일용직, 계약직, 파견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요일도 없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선거일에도 쉬지 않고 일해 왔다. 때문에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번 5.31지방 선거일에도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특히 건설노동자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선거일 유급휴무와 투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투표권행사는 하루 일당을 포기하는 사치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선거일 임시 공휴일 지정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말로만 투표권행사를 선전하고 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은 비정규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참정권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2.공무원과 교사노동자에게 정치참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정치활동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무원. 교사노동자들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정당법ꡑ등의 하위법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이중, 삼중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이다.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가장 초보적 정치활동인 당원가입 행위가 정당법(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 의해 가로막혀 있으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정치자금법(8조-후원회의 회원)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해 선거운동 또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에서 나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 권고안에 따르면,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개선하여 정치의사 형성과정과 정책결정에 국민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 나온 ILO(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참여 제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기준이다.
3.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적극 지지하며 5.31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시도 중 9개 지역에서 광역비례 의원을 배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향한 첫 걸음이었으며, 지방의회에 새로운 민주적 바람을 일으키는 신호로서 손색이 없다.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광역단체장 10% 득표 △정당득표 15% 이상 △300명 당선을 목표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적극 지지하며 과반수 이상의 민주노총 후보 당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치실천단을 조직하여 광역시 후보자후원사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이며 80만 조합원과 가족들, 그리고 1500만 노동자들의 계급적 정치참여를 조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지자체 선거를 통하여 보수정치를 심판하고 신자유주의를 끝장날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06.5.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유급 휴무를 실시하라.
- 공무원 교사노동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라.
- 심판하자 보수정치! 끝장내자 신자유주의!
전두환살인정권에 맞서 피로써 항거한 광주민주화투쟁이 어언 26주년을 맞았다. 수많은 민중들의 희생으로 이룬 민주주의는 그러나 껍데기만 남았고 민중들은 여전히 학정에 시달리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말로는 민생정치를 외치지만 행동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다. 비정규법을 개악하고 자본권력에 놀아나며 평택미군기지 이전강행, 매국적 FTA협상으로 민족의 생존권을 외세에 팔아넘기고 있다.
우리는 민중과 민족을 배반하는 보수정당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진정한 민중정치의 희망인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엄숙히 선언한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 제도적 장벽들을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비정규노동자와 건설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와 제37조에는 ꡒ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ꡓ와 ꡒ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ꡓ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박탈당해 왔다. 건설일용직, 계약직, 파견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요일도 없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선거일에도 쉬지 않고 일해 왔다. 때문에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번 5.31지방 선거일에도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특히 건설노동자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선거일 유급휴무와 투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투표권행사는 하루 일당을 포기하는 사치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선거일 임시 공휴일 지정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말로만 투표권행사를 선전하고 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은 비정규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참정권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2.공무원과 교사노동자에게 정치참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정치활동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무원. 교사노동자들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정당법ꡑ등의 하위법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이중, 삼중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이다.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가장 초보적 정치활동인 당원가입 행위가 정당법(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 의해 가로막혀 있으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정치자금법(8조-후원회의 회원)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해 선거운동 또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에서 나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 권고안에 따르면,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개선하여 정치의사 형성과정과 정책결정에 국민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 나온 ILO(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참여 제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기준이다.
3.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적극 지지하며 5.31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시도 중 9개 지역에서 광역비례 의원을 배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향한 첫 걸음이었으며, 지방의회에 새로운 민주적 바람을 일으키는 신호로서 손색이 없다.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광역단체장 10% 득표 △정당득표 15% 이상 △300명 당선을 목표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적극 지지하며 과반수 이상의 민주노총 후보 당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치실천단을 조직하여 광역시 후보자후원사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이며 80만 조합원과 가족들, 그리고 1500만 노동자들의 계급적 정치참여를 조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지자체 선거를 통하여 보수정치를 심판하고 신자유주의를 끝장날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06.5.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